나랏빚 작년 774조원…자산 대비 부채율 50%

2011회계 결산 보고서

국채·차입금 외에 충당부채·미지급금 등 발생주의 기준에 따른 우리 정부의 총부채가 774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발생주의 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한 결과 우리 정부의 순자산 규모는 자산 1523조원에서 부채 774조원을 제외한 749조원이었다.

기획재정부가 감사원 결산검사를 거쳐 31일 국회에 제출한 ‘2011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발생주의 기준 총부채는 유동부채 82조원, 장기차입부채 295조원, 기타 비유동부채 22조원, 장기충당부채 375조원 등 모두 774조원이었다.

이번 국가결산보고서에는 기존 세입세출결산 외에 51개 중앙관서의 재무제표를 통합해 내부거래를 제거한 국가재무제표가 처음 포함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지난해 총세입은 270조5000억원으로 예산 대비 6조4000억원이 초과 징수됐다. 세출은 258조9000억원으로 세계잉여금은 6조5000억원이다. 중앙정부 채무는 402조8000억원(GDP 32.6%)으로 전년 대비 29조원 늘었다. 지방정부를 포함한 국가채무는 420조7000억원(GDP 34%)이다. 국가채권은 4조6000억원 줄어든 181조4000억원이었다.

국가재무제표상 자산은 1523조원, 부채는 774조원, 순자산은 749조원이다. 자산 중 유동자산 263조원, 투자자산 483조원, 일반유형자산 493조원, 사회기반시설 275조원이 포함됐다.

특히 도로, 공항, 항만 등 사회기반시설은 가치가 처음 공개됐다. 재무제표 자산 대비 부채비율은 50.8%로 미국(567.2%), 영국(200.4%), 프랑스(185%) 등 선진국보다 매우 낮다.

장원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