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온도서 지정, 적법"<뉴시스>

국방부가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의 병영생활이나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불온 도서를 지정한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천문학 등은 2008년 국방부가 장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반입금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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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호주아시안컵 결승이 남은 가운데 국민들에게 가장 큰 기쁨을 전해준 선수는 차두리(35·서울)였다.

    30일 온라인 조사회사 피앰아이(PMI)가 '설문조사 플랫폼, 틸리언(www.tillionpanel.com)'을 통해 20~50대 남녀 4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이번 대회에서 가장 활약한 선수 1위에 차두리(22.3%·892명)가 선정됐다.

    뒤를 손흥민(16.9%·676명)과 기성용(14.3%·572명)이 이었다. 이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1.55%다.

    맏형 차두리는 이번 대회를 앞두고 현역 은퇴를 고민했다. 호주와의 결승이 국가대표로서 은퇴 경기가 될 게 유력하다.

    하지만 전성기 못지 않은 스피드와 기량을 과시했다. 특히 지난 22일 우즈베키스탄과의 8강에서 폭발적인 오버래핑을 선보였다.

    1-0으로 앞서던 연장 후반 14분에 손흥민의 쐐기골을 도왔다. 2도움을 기록 중이다.

    포털사이트에서 차두리의 은퇴를 반대하자는 서명운동까지 펼쳐질 정도다.

    '참가국 중 탈락이 가장 아쉬운 국가'를 묻는 질문에서는 일본이 1위(26.4%·1056명)에 올랐다.

    숙명의 라이벌 한일전을 기대했던 팬들의 목소리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은 이란(14.7%·588명)과 북한(14.5%·580명)이다.

    55년 만에 아시안컵 우승을 노리는 한국은 오는 31일 오후 6시(한국시간) 개최국 호주와 결승전을 치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