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온도서 지정, 적법"<뉴시스>

국방부가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의 병영생활이나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불온 도서를 지정한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천문학 등은 2008년 국방부가 장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반입금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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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프로야구 야수로는 최초로 미국프로야구 진출을 노리는 강정호(27·넥센)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포스팅(비공개경쟁입찰) 마감 시한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의 강정호 포스팅 마감시한은 미국 동부시간으로 19일 오후 5시, 한국시간으로는 20일 오전 7시다. 앞서 포스팅을 통해 메이저리그 진출을 추진했던 김광현과 양현종의 경우 마감 시한 이후 몇 시간 뒤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최고 응찰액이 통보된 사례를 감안하면 20일 오전 중이나 이른 오후 정도에 결과가 KBO에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KBO가 곧바로 넥센 측에 최고 응찰액을 전달하고, 넥센이 이를 즉각 수용한다면 강정호의 이적 몸값은 이르면 20일 드러날 가능성이 크다. 물론 강정호에 대한 메이저리그 구단의 최고 응찰액이 만족스럽지 못한 수준이라면 넥센은 김광현과 양현종의 경우처럼 부여된 4일간의 기간에 수용 여부를 놓고 숙고에 들어가게 된다.

    현재로서는 결과에 대해 낙관도 비관도 쉽지 않다. 국내 언론이나 미국 현지 언론에서는 강정호의 포스팅 금액이 500만달러(약 55억원)에서 1000만달러(약 110억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뉴욕 메츠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에 이어 최근에는 미네소타 트윈스,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강정호에게 관심을 보이는 구단으로 언급되고 있다.

    메이저리그 구단들이 강정호를 원래 포지션인 유격수가 아닌 2루수나 3루수 등으로 돌릴 복안으로 입찰에 참여한다면 포스팅 금액은 기대보다 한참 낮아질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강정호에 대한 최고 응찰액을 넥센이 수용하면 입찰에 승리한 메이저리그 구단은 강정호와 30일간의 독점 교섭권을 갖는다. 양측이 연봉 계약에 합의하면 이에 대한 보상으로 포스팅 금액은 넥센의 수중으로 들어간다. 반대로 넥센이 최고 응찰액을 거부하면 강정호의 메이저리그 진출은 무산된다. 이 경우 강정호는 일본프로야구 진출을 모색하거나 아니면 넥센에 잔류하게 된다. 

    유해길 선임기자 hk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