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나쁜 사마리아인' 불온도서 지정, 적법"<뉴시스>

국방부가 2008년 장하준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 등 일부 출판물을 불온서적으로 지정한 것은 적법한 조치였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우재)는 31일 실천문학 등 출판사와 저자 등 22명이 "언론·출판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고 명예를 훼손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방부가 원고들의 책을 불온도서로 지정한 것은 가치판단이나 평가에 불과할 뿐 구체적인 사실 적시라고 볼 수 없다"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어서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국방부장관이 법령에 따라 자신의 권한 범위 내에서 이같은 조치를 취한 이상 원고들의 기본권이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군인의 병영생활이나 정신전력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부분은 행정부의 독자적 재량을 인정할 수 있는 영역"이라며 "불온 도서를 지정한 경위와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군사상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거나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실천문학 등은 2008년 국방부가 장 교수의 '나쁜 사마리아인들' 등 23권의 서적을 불온도서로 지정하고 반입금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공문을 하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소를 제기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자고 일어났더니 '고환' 도난
  • 낯선 여자와의 하룻밤을 대가로 고환을 도난당한 남성이 보는 이를 안타깝게 하고 있다.지난 26일(현지시각) 라이프뉴스 등 러시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최근 모스크바에서 30대 남성이 자신의 고환을 도난당한 사고가 발생했다.사연은 이렇다. 디미트..
  • 박주미, 6개월만에 결혼 '러브스토리'
  • 박주미박주미, 남편과 러브스토리 공개...6개월만에 결혼박주미의 남편과의 러브스토리가 재조명 됐다.박주미는 지난 2013년 방송된 MBC 무릎팍도사에 출연해 남편과 11월 25일 처음 만났다. 그다음 해 6월 25일 결혼식을 올렸다. 만난 지 7개월, 사귄 지 6..
  • 4년만에 부활, '클럽데이' 가보니
  • 누가 홍대 앞을 20대 초반 대학생들의 전유물이라 했나. 27일 밤 홍익대 인근 클럽에는 구두를 신고 점잖은 옷차림을 한 20대 후반 직장인들이 심심치 않게 눈에 띄었다. 인디 20주년을 맞은 올해 4년 만에 부활한 라이브 클럽 데이를 다시 즐기기 위해서..
  • 'PK 실축'에 격분···선수에게 총 겨눈 팬
  • 페널티킥 실축에 격분한세르비아의 한 축구팬이 권총으로 해당 선수를 위협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팬에게 살해위협을 받은 선수는 구단과 계약을 파기하고 팀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문제는 지난 22일(현지시각) 열린 세르비아 프로축구..
  • 최다골 도전 손흥민·기성용 '주말이 즐겁다'
  • 축구팬들은 주말마다 영국과 독일에서 번갈아 들려오는 태극전사들의 골 소식이 즐겁기만 하다. 2월의 마지막 주말을 맞아 또 한 번 유럽의 태극전사들이 고국의 팬들에게 행복한 골 소식을 준비하고 있다.최근 가장 뜨거운 주목을 받는 해외파 태극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