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 출발은 300만원…종착은 정치권 줄소환?

檢 수사 착수… 파장 예측불허

“한나라당 전당대회 직전 돈봉투가 건네졌다”는 고승덕 의원 폭로와 관련, 검찰이 6일 수사에 착수하면서 이번 사건의 파장이 어디까지 확대될지와 4월 총선 전에 수사가 마무리될지가 주목된다.

우선 고 의원이 밝힌 300만원 돈봉투를 배달한 사람과 이를 지시한 당 대표가 누구인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데 수사의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돈봉투를 거절했다는 고 의원과 달리 봉투를 받은 의원들은 모두 검찰청에 불려올 공산이 크다. ‘돈봉투=관행’이라는 정치권 얘기와 추가 폭로 가능성까지 감안할 때 고 의원에게 봉투를 건넨 당 대표 외에도 수사대상이 늘 수도 있다.

10∼12차 전대에서 대표가 된 박희태, 안상수, 홍준표 의원 측 모두 잠재적 조사대상이다. 자금 출처 조사에서 비정상적인 후원 내역이 드러날 개연성도 있다.

돈봉투 규모가 항간의 소문처럼 수십억원으로 밝혀져도 이를 모두 처벌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정당법상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않게 할 목적으로 건넨 돈이라는 걸 검찰이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권 한 인사는 “계보 관리 차원에서 1000만∼2000만원을 건네는 것도 봤다”며 “정치권 관행상 300만원으로 표를 사려고 했다기보다 거마비나 지지에 대한 호의 표시일 것”이라고 말했다.

뇌물 사건에서 처벌대상이 아닌 ‘떡값’ 논란과 유사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정치인이 불법 후원금을 받아 다른 의원 측에 거마비 명목으로 건넸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적용도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 시각이다.

고 의원은 “여야 모두 돈봉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도 했다. 다시 말해 다른 당의 전대와 관련한 폭로나 진술이 나오면 ‘불똥’이 야당으로 튈 개연성이 높다.

정치권은 4월 총선 전에 수사가 마무리되기를 바라지만 이 경우에는 힘들어진다. 검찰 관계자는 “돈봉투가 정당 전체의 문제로 번지면 수사가 어디까지 확대될지 가늠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