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서울 뉴타운 해법은?

몸살앓는 뉴타운 사업…마구잡이 지정탓 폐해 극심
개발비 투입해 해제도 못해…주민 행정소송만 81건 달해
朴시장, 1월 입장 표명, 구역별 의견물어 방식 결정…뼈대는 유지 일부 해제할듯

“3년 뒤 머리가 벗겨진다면 뉴타운 때문이다.”

최근 박원순 서울시장이 뉴타운 정책을 놓고 내뱉은 푸념이다. 지난 10월 말 서울시장에 취임한 박 시장이 불과 한 달 사이에 공약을 수정·보완할 필요성을 느낄 정도로 뉴타운 사업의 실타래는 꼬여 있다. 게다가 얼마 전에는 서울시와 국토해양부가 뉴타운 사업을 두고 티격태격하는 모습을 보여 시민 불안감만 가중시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이처럼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은 혼란에 빠졌다. 추진과 보류, 해제 여부를 저울질하는 사이 곳곳에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주민들은 개발과 해제로 편이 갈려 반목을 계속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박 시장이 다음달 초 뉴타운 사업에 대한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뉴타운 ‘몸살’… 소송만 81건 달해

서울시 재개발 열풍은 2002년 뉴타운 정책이 발표되면서 불어닥쳤다. 2009년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1973년부터 2008년까지 재개발지로 지정된 연평균 면적의 24배에 달하는 땅이 2002∼2005년 3년 새 뉴타운으로 지정됐다.

이 시기와 맞물려 소형주택 의무비율 등 규제가 완화하면서 부동산 투기가 극심해지고, 추가 분담금을 감당하지 못한 원주민들은 살던 곳에서 쫓겨나는 신세로 전락했다. 치솟는 분양가에 원주민 재입주율은 10%대에 그쳐 ‘부자들을 위한 뉴타운’이란 문제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쉽게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미 개발조합이 설립되고 현재까지 한 구역당 관리·운영비 등으로 30억∼40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투입됐다.

세종대 행정학과 변창흠 교수는 “이미 뉴타운에 들어간 비용 때문에 조합, 재개발 관계자 모두 뉴타운 해제를 말할 수 없게 됐다”며 “뉴타운에 관계된 사람들은 현재 상태로는 무조건 추진돼야 손해를 안 보는 구조적 모순 상태에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로 서울 뉴타운 지역 주민이 서울시와 각 구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이 81건에 달한다. 뉴타운 사업구역 245곳(균형발전촉진지역 포함) 중 재개발 초기단계라 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 미구성’ 지역 71곳에 대해서는 특별 대책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뉴타운재개발 중단을 위한 국민운동본부’ 한 관계자는 “무분별한 뉴타운 개발로 자기 재산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못 받을 것이라고 생각한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며 “공공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못한다면 개발하지 않고 그대로 놔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심사숙고”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30일 시청 서소문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내년 1월 초에 뉴타운에 관한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표 뉴타운’ 어떻게 되나

지난 10월 박원순 서울시장이 취임한 이후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앞에는 연일 시위자들로 북적이고 있다. 특히 뉴타운 정책에 대한 시위가 두드러지게 늘어났다.

오세훈 전 시장과 달리 주택 공공성 강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박 시장이 당선되자 뉴타운을 해제해 달라는 시민의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말에는 서울시의 주택 공공성 강화 발언을 놓고 국토부 권도엽 장관과 감정싸움 양상을 보여 시장 혼란을 초래하기도 했다. 사태가 확산하자 박 시장은 취임 한 달 기자설명회에서 “1월 초에 뉴타운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다음달 발표될 뉴타운 해법이 현재와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단, 뉴타운 구역별로 의견을 듣고 뼈대는 유지한 채 사업이 부진한 일부 구역을 해제하는 ‘맞춤전략’을 내놓을 것이란 전망이 유력하다. 이를 위해 시는 주민 의견과 가구별 부담비용 등 뉴타운사업의 타당성 조사를 할 계획이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도 기존 11억원에서 20억원으로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필요에 따라 내년 추경에서 관련 예산을 더 확보해 타당성 조사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중단하라” 지난달 19일 서울역광장에서 열린 ‘뉴타운 재개발 중단 및 주거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회’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박 시장은 후보 시절 공약을 통해 뉴타운 지구 전반에 대한 가구별 비용부담 내역을 조사·공개해 의견을 수렴한 뒤 현행 추진, 개발방식 전환, 개발 중단을 각 지구의 실정에 맞게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편을 통해 뉴타운 찬반 여부를 주민에게 직접 묻는 주민투표 방식도 검토 대상이다.

지난달 29일 경기 부천시는 전국 최초로 뉴타운 사업 추진 여부 의견을 묻기 위해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곳 주민을 대상으로 한 달간 우편투표를 실시했다. 우편투표를 통해 13곳 중 3곳에서 반대 의견이 높게 나타났으며, 부천시는 이 같은 결과를 향후 뉴타운 사업 변경의 기초자료로 사용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우편투표는 소통과 합의를 중시하는 박 시장의 정책 설정 방법에도 일치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용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