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한미FTA '물리적 충돌'로 가나

정부 '31일 처리' 요청에 한나라 고심..野 반발
여야 원내대표 접촉ㆍISD토론회 합의도출 난망

여야가 한미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처리 문제를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정면충돌로 치닫는 양상이다.

여야는 그간 야당에서 강하게 요구해 온 통상절차법 처리, 농어업 피해대책 보강 등에 있어 일부 진전을 보긴 했으나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 폐지 등 미국과의 재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쟁점을 해소하지 못한 채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민주당 김진표 원내대표가 30일 회동을 갖고 최종 담판 성격의 이견 조율에 나서지만 합의도출을 기대하기 어렵다.

특히 이날 오후 열리는 여야정 `ISD 토론회'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ISD는 투자자가 국가를 상대로 투자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로, 민주당은 국내 사법제도를 부정하는 독소조항이라며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한나라당은 이는 노무현 정부때 체결된 협정 원안일 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에도 포함된 조항으로 기우에 불과할 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막판 극적 합의가 도출되지 않는 한 양측간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한지만 현실적으로 어느 한 쪽의 `양보'나 `입장선회'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 오히려 여당에선 `성과없이 야당에 끌려다닌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 야당에선 협상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형국이라 상황이 점점 꼬여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여권은 비준안 처리를 위한 절차를 강행할 태세를 보이고 있고, 이에 맞서 야당은 결사저지를 위한 야권공조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와 청와대는 전날 저녁 시내 모처에서 가진 당정청 회동에서 비준안의 `10월31일 국회 처리'를 공식 요청했다. 한미 양국간 합의에 따라 비준안이 60일의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1월1일 발효되려면 10월 말까지 무조건 통과돼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논리다.

다만 한나라당은 비준안의 조속처리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처리 시점을 못박지는 않았다. 여야 간 막판협상을 지켜본 뒤 결정하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비준안 처리 시기를 둘러싸고 당정 간에 미묘한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한나라당이 무작정 처리 시점을 늦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일각에서 내달 3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를 시도하지 않겠느냐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기다릴 만큼 기다렸고 야당에 양보할 만큼 양보했다"면서 "언제까지 야당의 정치놀음에 묶여 있을 수는 없는 만큼 이제는 비준안 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민주노동당 등 야5당은 ISD 철폐 등 10개 분야에 대해 미국과의 재재협상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19대 국회에서 협정파기 여부를 포함해 다시 논의하자는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특히 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를 시도할 경우 "몸으로라도 막겠다"며 강경대응을 예고하고 있다. 야5당은 31일 공동의총을 열어 물리적 저지 등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한다.

민주당 지도부의 강경 태도는 야권 대통합 전략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한미FTA 저지가 야권통합의 핵심고리가 될 수 있는 만큼 민주당이 계속 전략적으로 다른 야당과 보폭을 최대한 맞추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나온다.

노영민 원내 수석부대표는 "한미FTA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고, 잃게 될 것은 명백하다"면서 "충분한 논의 없이 강행처리 한다면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막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