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까지 나섰건만…공공요금 인상 막을 브레이크 없다

너도나도 앞다퉈 “高高”… 깊어가는 서민 시름

브레이크 없는 공공요금 인상이 물가불안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공요금은 물가에 미치는 전방위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메카톤급 파장을 몰고 올 요인이다. 그럼에도 공공요금 인상 러시는 이미 시작됐다. 정부가 앞장서 전기·가스요금 체계 합리화를 선언하고, 이에 장단 맞춰 지방자치단체들은 버스, 지하철, 상하수도 요금 올리기에 나섰다. 서민가계의 어려움은 안중에 없는 듯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긴급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소집, “물가를 잡으라”고 호통을 쳤지만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 때문이다. 국민의 고통을 생각하기보다 공공기관의 이익을 앞세우는 요금 정책. 이 때문에 ‘공공기관’에서 ‘공’자를 떼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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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인상에 나선 지자체와 공공기관들

20일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공공요금 안정기조를 유지하되 불가피한 분야 인상 폭을 최소화하고 시기를 분산하는 내용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지자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버스나 지하철 요금 등을 잇따라 올리고 있다.

대구시는 지난 1일 일반버스·지하철 요금을 일반인 교통카드 기준 150원(15.8%), 급행버스 요금을 150원(11.5%) 올렸다.

대전시도 1일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을 일반인 현금 기준 200원(20%) 올렸다. 교통카드 기준으로는 150원(15.8%) 인상됐다. 상수도 요금은 오는 11월 9.29%, 하수도 요금은 2012년 1월 21.8% 각각 올릴 방침이다.

광주지역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요금도 지난 1일 일반인 현금 기준으로 20% 인상됐다. 울산시는 이달 중 시내버스 요금을 150원(15%·일반인 현금), 좌석버스 요금을 200원(13.3%·일반인 현금) 각각 인상할 방침이다. 대구·대전·광주·울산시는 지난 4년여 동안 대중교통 요금이 동결됐다.

이들 지자체 관계자는 “인건비와 연료비, 물가상승 등에 따른 운송원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이로 인해 재정부담이 커진 데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요금이 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반 물가 인상과 맞물려 서민 가계의 부담은 더욱 커지게 됐다.

서울, 인천, 경기는 지하철과 버스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인상률과 인상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요금을 동결한 2007년 4월 이래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더한 15.1% 이내에서 인상될 전망이다.

◆정부가 앞장선 전기요금 인상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전기요금 역시 다음달 인상이 확실시된다.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이르면 8월부터 일반 주택용 전기요금이 2% 가량 오르는 등 평균 4.8% 인상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와 협의 중이어서 인상률에서 변동은 있겠지만 인상 방침은 분명해 보인다.

정부는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 사용량이 급격히 늘어날 것이 우려되는 만큼 전기요금을 인상해 왜곡된 에너지 소비 패턴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일단 주택용은 최근 물가상승률이 4%대인 점을 감안, 2% 안팎이라는 방침이 마련됐다. 농사용 전기료는 동결하고, 일반 주택용은 물가상승률 절반 이내인 2% 올리기로 했다. 호화주택용은 할증료를 물리기로 하고, 호화주택 범위를 조율 중이다. 산업용은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용 저압은 2.3%, 대형건물과 대기업용 고압은 6.3% 대폭 올리기로 했다.

박찬준·이천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