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가격 1%P 오르면 가계소비 0.44%P↓"

한은 보고서 "전월세 가격 상승은 소비회복 제약 우려"

실질전세 및 월세가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보다 1%포인트 추가 상승하면 가계소비가 장기적으로 각각 0.15%, 0.09%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단기적으로는 실질 전세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확대되면 소비증가율은 0.44%포인트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3일 `전월세 가격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2009년 하반기 이후 전세가격이 큰 폭의 오름세를 나타내면서 소비회복을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이같은 분석 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월세 가격 변동은 소득계층별로 다른 영향을 미쳤다.

고소득층은 전세가격이 1% 오르면 소비가 장기적으로 0.22%, 단기적으로 0.87% 줄어들었고 월세가격 변동은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반면 저소득층은 월세가격이 1% 오르면 소비가 0.3%가 감소했다. 또 전세가격 상승은 예상과 달리 소비를 증가시켰고 주택매매가격 상승은 소비를 감소시켰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은 주거비 기준으로 볼 때 자가 및 전세비중이 높지만 월세 비중은 전세의 10% 정도로 매우 낮아서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또 "저소득층은 월세가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 월세가격 변동에 큰 영향을 받았고, 이들 중에는 근로소득보다 임대소득 등 재산소득이 높은 노령층 가구가 상당수 포함돼 있어 전세가격 상승은 오히려 임대소득 증가를 가져와 소비를 늘리는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중소득층은 전월세 가격 상승이 모두 장기적으로 소비를 감소시키는 요인이 됐다.

경기 상황에 따라서도 전월세 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달랐다.

경기상승국면에서는 전세가격 상승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총소비 증가율이 0.60%포인트 하락하지만, 경기하강국면에서는 0.09%로 떨어져 하락폭이 미미했다.

전세가격 상승이 소비에 미치는 효과가 경기상승 시 더 큰 것은 이때 선택적 소비의 특성을 갖는 내구제와 서비스 소비가 더 많이 제약되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소득대비 부담규모가 적은 월세가격은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가격은 6.4% 올라 2002년 이후 최대 상승률을 기록했고, 올해 들어서도 주택경기 부진에 따른 주택매입 관망, 신규주택 입주물량 부족 등으로 중소형을 중심으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되면서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우리나라 임차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주요 선진국 18개국 평균인 34.3%보다 크게 높은 41.3%(2005년 기준)로 전월세 가격 변동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큰 편이다.

보고서는 이번 분석을 통해 "내수기반 확충을 위해서는 전월세 가격의 안정이 긴요하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1990~2010년 중 실질 전세가격이 14.8% 상승해 장기적으로는 소비가 2.2% 감소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 보고서는 "중.저소득층 소비 안정을 위해서는 월세 부담 경감대책이 보다 효율적"이라며 그러나 "월세 중심의 주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와는 달리 전세가격이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장기보다 단기에 큰 만큼 소비의 변동성 축소를 위해서는 전세가격 안정 역시 중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