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연평도 포격 `도발' 아닌 `공격'"

"北 연평도 포격 `도발' 아닌 `공격'"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 NYT 기고문

브라이언 마이어스 동서대 교수는 북한의 공격을 `도발'이라고 과소평가하고 있는 한국과 미국 정부로 인해 북한의 공격 행위가 되풀이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남북문제 전문가인 마이어스 교수는 25일 뉴욕 타임스(NYT) 기고문에서 "1999년 연평도 인근 서해상의 남북 해군 간 충돌 이후 북한의 한반도 황폐화 노력은 지속되고 있다"며 "2002년 서해교전으로 한국 해군 4명이 숨졌고, 2006년 지하 핵실험, 2009년 미사일 발사 및 2차 핵실험, 그리고 올해 3월 천안함 공격 사태와 연평도 포격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흐름은 공격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 정부는 추가 도발이 있을 경우 몇 배로 응징하겠다고 말하고 있다면서, 지난 3월 46명의 병사가 숨진 천안함 사건 때도 비슷한 경고를 한 바 있었지만 그 결과가 무엇이었느냐고 반문했다.

북한의 연평도 공격이 있은 직후 한국인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다음날 출근길 전철역의 많은 사람들은 대형 TV 스크린을 통해 방송되는 아시안 게임을 지켜보면서 북쪽 동포들에 대한 분노를 희석시키고 있었고 심지어 한국의 젊은 층 여론을 주도하고 있는 좌파 언론들은 이번 포격을 대화 부족으로 인한 오해에서 생긴 불가피한 산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북한의 독재자 김정일이 한국 정부의 경고를 심각하게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그는 "불행하게도 미국 정부 역시 한국처럼 북한의 공격 행위를 `도발'로 과소평가하는 경향을 일정 정도 공유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는 김정일이 하는 모든 행동은 워싱턴으로부터의 반응을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고 보는 미국 중심적 사고와도 맥을 같이한다는 것이다.

최고 정책책임자들은 김정일을 마치 떼쓰며 관심을 끌려는 어린아이에 비유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미국인이 연평도 포격을 미국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것, 협상 재개를 위한 것 등으로 보고 있는 것도 놀랄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

마이어스 교수는 "이 같은 도발관은 북한의 정세 이해마저 왜곡시키고 있다"면서, 많은 분석가들은 북한의 연평도 공격을 "권력세습 과정에서 김정은의 명망을 강화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해석하면서 김정은 체제가 확고해 지면 북한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러나 "북한은 결코 나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제우선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을 장악하기 위해 성장을 끊임없이 제고시켜야 하지만, 선군(先軍)국가에서는 끊임없이 군사적 승리와 패배의 기류를 흘려보내는 것이 존재의 모든 이유"라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 문제 해결은 쉽지 않지만, 이를 해결하는 실마리는 북한의 행위가 도발이 아닌 공격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데서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