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무기 이야기] <1> 국산무기 개발 약사

1970년 ADD창설 전력증강 ‘시동’
‘율곡사업’ 등 순차적 진행

 

최근 군이 자랑하던 국산 신무기가 잇따른 사고로 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를 계기로 세계일보는 세간의 관심사로 떠오른 한국군의 무기를 소개하고 전력을 평가하는 기획을 마련했다. 이번 기획에는 국산무기 개발의 중심지인 국방과학연구소(ADD)가 공동으로 참여해 국내에 현대식 군사무기가 본격 도입된 1970년대 중반부터 40년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군의 무기 개발 역사를 살펴보게 된다. 시리즈 연재를 통해 군 전력증강과 무기개발의 비사, 그리고 그 안에 스며있는 애환을 소개한다. 또 이들 무기에 필적했던 북한군 전력과 외국무기 등을 비교 분석하고 개발이 진행 중인 다양한 미래의 군사무기도 선보일 예정이다.

군이 자랑하던 국산 신무기들의 잇단 사고는 무기 개발 역사는 일천한데도 실전 배치를 서두른 것이 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많다. 관리 소홀과 미흡한 사고 대책도 한몫 거들었다. 이대로 방치해선 안 될 일이다. 무기 연구개발부터 생산·관리에 이르는 전 과정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하지만 6·25전쟁 개전 사흘 만에 소련제 T-34 전차로 무장한 북한군에 서울을 함락당한 일이나, 소련제 미그(MIG)-15 전투기 공습에 어쩔 줄 모르며 미 공군력에만 의존하던 60년 전을 떠올리면 ‘속도전’에 매달려온 우리 군의 입장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전란의 뼈저린 아픔을 딛고선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전력 증강을 시도한 것은 1970년부터다. 정부는 그해 8월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창설하면서 분산돼 있던 육·해·공군의 연구개발 기능을 통합해 군수산업 육성에 팔을 걷어붙였다. 이후 1974년부터 81년까지 군 전력증강을 목표로 한 제1차 ‘율곡사업’이 진행됐다.

제2차 율곡사업(1982∼86)은 F-5 전투기 기술 도입과 한국형 구축함 건조, 야포와 전차·장갑차의 개발 등에 초점이 맞춰졌다.

1990년대 들어 ‘방위력 개선사업’이란 이름 아래 본격적인 군 전력증강과 전력정비 사업이 추진됐다. 이때 K-9 자주포와 대공유도무기 천마, KT-1 훈련기 및 전차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한국형 전투기 사업(KFP)으로 120대의 F-16 전투기를 생산했으며, 인도네시아에 상륙함과 잠수함 창정비를 수출하기도 했다.

2000년대는 최첨단무기의 독자 연구개발 및 생산과 방산제품 수출이 본격화된 시기다. 각국에 K-9 자주포와 KT-1 기본훈련기 등 첨단 장비를 팔아 2001∼05년 연간 방산수출액이 2억∼4억달러에 달했다. 미국의 무상원조를 받던 나라가 30여년 만에 주요 방산 수출국가로 부상한 것이다. 2008년 12월에는 방산 수출액이 사상 처음 10억달러를 돌파했다. 방산 수출은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분야다. 그러나 규모의 경제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엄청난 개발비를 쏟아붓고도 성과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박병진 기자

■주요 군 전력증강 사업
구분	1차 율곡사업 (1974∼81년)	2차 율곡사업 (1982∼86년)	전력정비 및 방위력 개선사업(1987∼99년)	전력투자 및 방위력 개선사업(2000년∼)
목적	최소 방위전력 확보	방위전력 보완	방위전력 향상, 공세전력 기반 조성	현존·미래위협 대비 첨단핵심전력 확보
추진 내용	●M­16 소총 생산 ●고속정(PKM)건조 ●F­4 팬텀 전투기 구매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F­5 제공호) ●호위함·초계함 건조	●K­1 전차, K­200 장갑차 생산 ●KF­16 전투기 기술도입 생산	●K­9 자주포, F­15K 전투기 확보 ●고등훈련기, K­1A1전차 개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