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성폭행범 화학적 거세 검토”

맹형규 행안, 국회 대정부질문서 답변
이귀남 법무 “물리적 거세도 적극 검토”

17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관계 부처 장관들이 성범죄자에 대한 ‘거세’ 방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한나라당 전여옥 의원이 ‘김수철 사건’과 같은 아동 성폭행범에 대한 정부 대책을 묻자 “(아동 성폭행은) 일종의 정신병과 같은 것”이라며 “화학적 거세 방법을 통해 성욕을 없애는 방안도 제도적으로 추진해볼 가치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더 나아가 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의 ‘물리적 거세’ 필요성 주장에 공감을 표시했다.

신 의원은 “화학적 거세는 약물 투입을 중단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며 “매우 악질적이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성범죄자에 대해서는 선진국인 덴마크, 노르웨이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물리적 거세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이 장관은 “물리적 거세는 신체를 훼손하는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는 도입 검토에 소극적이었지만 앞으로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양원보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