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감사원 ‘천안함’ 軍 징계대상 25명 통보 ‘정보라인’ 제외 형평성 논란

“北 특이동향 없다” 오보 불구 한명도 포함안돼

지난 10일 감사원이 발표한 천안함 사건 관련 징계 대상 25명 가운데 군 정보라인은 한 명도 없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또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통해 김태영 국방장관에 대해서도 조사했으나, 정무직이라 감사 내용을 이명박 대통령에게만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군 지휘보고체계 및 초동조치 등에 대한 감사에서 군의 주요 지휘부 25명의 징계를 통보했지만, 이 가운데 국방부 정보본부 라인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국방부 정보본부는 이번 감사원 발표에서 북 잠수정 관련 정보 등 특이사항을 해군 2함대사에 전달했던 것으로 열려졌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 초기 줄곧 “대북 특이동향이 없었다”고 밝혔던 점을 감안하면 징계 대상 선정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방장관 감사 내용은 지난 7일 대통령에게만 보고됐고, 천안함 사태 초기 상황을 지휘하는 과정에서 일부 과오가 포함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천안함 사태 이후 언론 등에 유출된 군사기밀은 16건이며, 이 가운데 2급 군사기밀이 5건, 3급이 3건, 대외비 2건, SI첩보 2건이고 나머지는 평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합참은 천안함 사건 당일 합참의장이 술에 만취해 지휘통제실을 비우고 문서를 조작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이상의 의장이 이날 상황을 정상적으로 지휘했고 비상경계태세 문서조작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김황식 감사원장은 이날 국회 천안함 특위에 출석해 “의장이 세미나 관계로 술을 먹기는 했지만 직무를 못할 정도는 아니었고 이상 없이 직무를 수행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천안함 침몰사건 당일 대전에서 벌어진 군 술자리 참석 인사에 대해 “술좌석에 (합참의장과 함께) 해군참모총장도 있었다”고 전했다. 또 ‘천안함 어뢰피격’ 판단 보고를 묵살한 게 누구냐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의에 “2함대 사령관의 지시”라고 김 원장은 밝혔다.

박병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