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개발 계속… 설비 반출 불허”

개발지도총국, 南측에 구두통보… 공단 유지 시사

5·24대북조치 이후 개성공단 폐쇄 우려가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이 “개성공단 개발 노력을 계속하겠다”면서 “공단 내 기업 재산으로 등록된 설비는 원칙적으로 반출을 불허한다”고 우리측에 통보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개성공단 관리를 담당하는 북측 기관인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관계자가 전날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우리측 관계자에게 구두로 이같이 통보해왔다고 전했다.

통일부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남측이 개성공단 체류 인원 축소 등의 제한 조치를 발표한 것은 개성공단 폐쇄를 위한 사전 작업”이라고 말했다. 북측은 이어 개성공단 물자 반출은 공단 내에 있는 북측 세무서를 거친 뒤에 가능하다고 못박고 ▲노임 등 채무 기업의 채무 청산 ▲기업재산으로 등록된 설비의 원칙적 반출 불허 ▲임대설비는 임대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에 반출 가능 ▲수리설비는 고장 여부·수리기간·재반입 조건을 확인 후 반출 가능 ▲설비나 원부자재 반출로 (북측) 종업원 휴직 불허 등을 반출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는 공단 내 설비 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한 조치로, 북측이 개성공단을 유지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번 통보가 정식 문서가 아닌 구두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측 수뇌부의 결정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하기는 무리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통보에 대해 “북한 수뇌부의 결정에 따른 것인지, 현지 실무자의 결정인지 섣불리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7일 열리는 최고인민회의에서 천안함 사건 조사결과 관련 대남 입장 표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