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 진단] 사업 추진 어떻게

단군이래 최대 치수사업… 선언부터 사업 완료까지
1000여일 만에 ‘후다닥’… 실제 공사는 500일 불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은 ‘단군 이래 최대 치수사업’으로 불리는 하천정비사업이다. 총 22조원의 예산이 들어가며 4대강으로 불리는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외에도 섬진강 및 지류에 보 16개와 댐 5개, 저수지 96개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완료되면 4대강 등의 용수 확보량은 13.0억m³, 홍수 조절능력은 9.2억m³로 늘어나고 본류 수질은 2급수(BOD 3㎎/L 이하·낚시와 수영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개선된다.

특히 자전거길 1728㎞와 생태하천 929㎞가 조성되며, 강바닥 5억7000㎥가 준설됨과 동시에 강 주변은 생활·여가·관광·문화·녹색성장 등이 어우러지는 다기능 복합공간으로 개조된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34만명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40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생겨 지역경기 활성화에 기여하고 실물경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대강 사업을 두고 속도전 논란이 벌어지는 이유는 이처럼 사업의 규모와 비용이 천문학적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검토 없이 속전속결식으로 일이 추진돼 각종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이 사업이 처음 모습을 드러낸 때는 2008년 12월15일이다. 당시 이명박 대통령은 ‘제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한국형 녹색 뉴딜사업으로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선언했다.

이후 약 두 달 만인 지난해 2월 ‘4대강 살리기 기획단’이 만들어져 그해 6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마스터플랜을 확정됐다.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한 뒤 본격 추진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은 내년 상반기, 즉 6월 말까지 마무리지어질 예정이다. 이는 2012년 말 완공 예정이던 애초 계획보다도 공기가 1년 반가량 앞당겨지는 것이다.

결국 이 대통령이 프로젝트 추진을 선언하고 사업이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1000일도 안 되는 셈이다.

지난해 11월 착공식을 했음을 감안하면 실제 공사기간은 불과 500여일이다. 이처럼 단기간에 국토 재창조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마구잡이 삽질’에 따른 생태계 재앙과 문화재 관리소홀 등이 대표적 사례이며, 최근엔 밀어붙이기식 토지 보상에 따른 원주민 불만과 공기 맞추기식 공사에 따른 관리감독 소홀 등 사업 추진과정에서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