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5%대 성장 무난” 정부도 ‘장밋빛 전망’

국내외 기관 잇단 상향조정에 동참
“지나친 낙관론 경계해야” 지적도

국제기구는 물론 국내 경제연구기관에 이어 해외 투자은행(IB)들도 내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경쟁하듯 올리자 정부의 공식 전망치 상향조정 여부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그동안 입을 굳게 닫고 있던 정부 당국자들도 최근에는 상향조정 가능성을 흘리고 있다. 정부는 조만간 발표할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통해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5% 내외로 공식화할 것으로 보인다.

◆상향조정은 대세?=이용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2010년 경제성장률은 당초 정부가 잡았던 4%보다 조금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부의 다른 고위 관계자도 이날 “전반적인 경기 상황이나 국제기구, 연구기관의 전망치를 고려할 때 5% 내외 성장은 무난하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명박 대통령도 최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내년 경제성장은 5% 내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5.5%, 국제통화기금(IMF)은 3.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4.4%, 삼성경제연구소는 4.3% 등으로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을 예측했다. 도이체방크 5.5%, BNP파리바 5.4%, 바클레이스, 모건스탠리, 노무라증권 각 5.0%, 씨티은행 4.7%, 뱅크오브아메리카 4.9% 등 10개 IB의 내년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11월 현재 평균 4.9%로 한 달 전의 4.2%에 비해 0.7%포인트 상승했다.

◆아직 산적한 불안 요인=하지만 성장률 전망치가 상향되더라도 지나친 낙관론은 경계해야 한다는 신중한 분위기는 여전하다. 무역의존도가 지난해 92.3%에 달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 세계 경제의 회복이 성장률 상승의 전제조건이지만, 변수가 많아 조심스럽기 때문이다. 두바이 사태 같은 위기요인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고 더블딥(이중침체) 우려도 꾸준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국내경제도 투자가 여전히 마이너스 상태이고 소비와 수출입도 이제 막 위기에서 탈출하려는 징후를 보이는 상황이어서 안심하기는 이르다.

국제유가 100달러 돌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유가가 10% 오르면 성장률이 0.1%포인트 떨어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환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 무역수지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걱정도 여전하다.

이상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