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MB정권=위장전입 정권" 맹공

민주당이 14일 ‘인사청문회 주간’을 맞아 고위공직자들의 위장전입 문제를 본격적으로 따지고 나섰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단 한번도 위장전입이 문제가 안 된 적이 없다”(이강래 원내대표)며 ‘MB정권=위장전입 정권’ 등식화에 나섰다.

정세균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발 이명박 정권은 공직후보를 추천할 때 흠없는 사람을 좀 내놨으면 싶다”며 “결국 이 정권의 인사검증 기준이 국민 눈높이와는 다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도 “현재까지 (총리 및 장관) 후보자들에게서 모두 18건의 의혹이 밝혀지고 있는데 거의 공통적으로 위장전입이 문제”라며 “MB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자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될만큼 위장전입은 이제 ‘필수과목’이 됐다”고 일갈했다.

이 원내대표는 “(위장전입은) 주민등록법 37조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있다”며 “공직자 평가기준을 분명히 한다는 차원에서라도 위장전입 문제에 엄격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국민의 정부 시절, 장상 최고위원이 위장전입 문제로 한나라당의 파상공세에 떼밀려 결국 총리 서리에서 물러났던 일화를 거론하며 “한나라당 자신들은 엄격하게 적용했으면서도 (여당이 되자) 위장전입을 아무 문제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취급하고 있다”고 따졌다.

송영길 최고위원도 “이 정권을 위장전입정권으로 불러도 될 것 같다”며 “위장전입도 문제지만 자녀의 강남학군 배정, 사원 아파트, 선거운동 등 그 목적 때문에 서민들의 좌절감이 커지고 있다”고 가세했다.

양원보 기자 wonbos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