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前 ‘해커 10만 양병설’ 외쳤는데…

이상희 前 과기, 사이버戰 대비 주장 새롭게 주목

국내 주요 기관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디도스(DDoS·분산서비스거부) 공격으로 온 나라가 홍역을 치르는 가운데 과학기술처 장관을 지낸 이상희 전 의원(사진)이 13년 전에 제기했던 ‘10만 해커 양병설’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전 의원은 1996년 당시 부산 남구에서 신한국당 후보로 출마하면서 국방 정보화와 교육 정보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국방 정보화 공약의 핵심이 10만 해커 양병설이었다.

앞으로 전쟁은 사이버 전쟁이 될 것이고, 사이버전에서 효율적으로 공격하거나 방어하려면 하드웨어 중심의 군 시스템을 바꿔 전자군복무제를 도입해 온라인을 통해 운영되는 해커부대를 창설하자는 것이 당시 그의 주장이었다.

즉 정보화 능력이 뛰어난 인력을 군에서 지정하는 정보기술(IT) 업체나 방위산업체 등에서 근무하도록 하고, 온라인으로 지휘·통제하면서 사이버 테러 대응능력을 갖추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하지만 당시 이 전 의원의 주장은 조선시대 문신이자 학자인 율곡 이이 선생이 임진왜란 이전에 제기했던 10만 양병설과 같은 뜬금없는 얘기로 치부되고 말았다.

이 전 의원은 10일 “총선 당시는 물론 국회 상임위원회 질의 등을 통해 10만 해커 양병설을 계속 주장했지만 정부 등에서는 콧방귀도 뀌지 않았다”면서 “최근 사이버 테러사태는 인과응보”라고 말했다.

그는 “자동차에 가속페달과 제동장치가 동시에 있는 것처럼 정보화에도 사이버 테러를 막는 음(陰)의 기술을 함께 키워야 한다”면서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조직과 기능을 지식경쟁 시대에 맞춰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산=전상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