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협상' 사실상 타결

유엔 안보리가 9일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는 내용의 새 결의안을 마련했으나 러시아가 최종 단계에서 승인하지 않음으로써 10일 중 결의안 내용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안보리가 금명 간 전체회의를 열어 새 결의안을 통과시키면 국제 사회의 북한에 대한 제재 조치가 본격 시행될 수 있게 된다. 안보리는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7개국 대표가 참여하는 제재위원회를 구성해 대북 제재와 관련한 세부 사항을 관장하도록 할 계획이다. 미국은 안보리 결의로 대북 제재에 대한 정당성이 확보됐다는 점을 내세워 국제 사회에서 북한의 금융 거래를 차단하는 등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마련된 결의안은 “핵 확산금지를 위한 국제 체제가 유지돼야 하며 북한은 핵무기 확산금지조약에 따른 핵 보유국의 지위를 가질 수 없다”고 북한이 요구하는 핵 보유국 지위 인정을 거부했다. 또 북한을 입출입하는 항공기와 선박이 핵무기, 생화학 무기, 미사일 관련 부품을 탑재했다는 의심을 받으면 관련 국가들은 화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돼있다.

북한은 앞으로 안보리의 제재에 강력 반발하면서 미사일 발사 등 무력 시위로 맞설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되면 한반도에서 긴장이 더욱 고조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북 제재에 동의한 중국이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북핵 문제의 향후 진로가 결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은 9일 보름간의 마라톤 협상 끝에 결의안을 마련했다. 러시아는 그러나 전문과 35개항으로 구성된 결의안 중에서 2항에 규정된 “북한이 더 이상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어떠한 발사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을 문제 삼고 있다고 유엔의 소식통이 말했다. 북한이 지난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직후에 안보리가 채택한 결의안 1718호에는 핵실험이나 탄도 미사일 발사를 하지 못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도 미사일 기술을 이용하지못하도록 제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결의안 초안에 들어있다. 인공위성 등 로켓 발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는 게 러시아측 주장이다. 그렇지만 러시아가 안보리에서 영향력 확대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결의안 협상 타결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자국의 존재를 어느 정도 부각시킨 뒤에는 안보리 결의안 채택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워싱턴=국기연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