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볼턴 "6자회담은 실패한 회담… 출구전략 논의필요"

싱크탱크인 미기업연구소(AEI)가 9일 워싱턴 한미 정상회담(6월16일)을 계기로 주최한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북핵 등 정상회담 의제와 관련된 다양한 제언들을 쏟아냈다.

토론자로 나선 고든 플레이크 맨스필드재단 사무총장은 “대북정책 조율 과정에서 보수 성향의 이명박 대통령과 진보 성향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상의 조합’이 될 것”이라면서 정상회담의 전망을 밝게봤다. 현안과 관련해선 전시작전권 이양 시기 문제의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이 변화된 만큼 재협상은 아니더라도 협정 안에서 이양 시기를 연기하는 등의 재협의는 가능하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한 한국의 기여 문제도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전망하면서 “아프가니스탄 인질 사태를 겪은 한국의 입장을 고려해 오바마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는 않을 것이나 동맹차원에서 기대를 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먼저 기여 의사를 밝히면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존 볼턴 전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기조연설을 통해 “2003년 미국과 중국, 북한의 3자회담으로 시작해 6자회담으로 이어진 지난 6년간의 대북 핵협상은 실패했다”면서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에서 벗어나기 위한 출구 전략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턴 전 대사는 출구 전략의 일환으로 대북 금융제재 등과 같은 압박 수단을 권고한 뒤 “한미 정상은 북한에 영향력이 큰 중국을 움직일 수 있는 방안을 조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케빈 브래디 미 하원의원(공화)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현안과 관련, “한미 FTA는 미국의 아시아 태평양 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미국 내 서비스 공급자 등에게 이익이 될 뿐 아니라 동맹 차원에서 북한에 던지는 메시지도 크다”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의 이견이 좁혀지길 기대했다. 하지만 클로드 바필드 AEI 연구원은 “한미 FTA는 전임 부시 정부의 유산인데다 오바마 정부는 FTA 입장이 갈려있는 분열된 민주당을 상대해야 한다”면서 “특히 미 의회는 최대 현안인 건강보험 법안을 매듭짓기 전까지는 FTA 현안을 다루기 힘든 상황”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