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제재 수위를 결정할 주요 단어 선정을 놓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북한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중국.러시아 간 기싸움은 '불을 뿜을 정도'라는 후문이다.
얼핏 보면 같은 `요구한다'라는 의미를 담는 것처럼 보여도 어떤 단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구속력이나 법적효력 여부가 달라지고, 이는 곧 북한의 반발 수준과도 직결된다.
중국과 러시아로서는 북한을 적절하게 견제하면서도 북한과의 '대립'을 피할 수 있는 온갖 외교수사학을 동원하고 있다고 외교소식통들은 전한다.
최근 미국의 인터넷 뉴스 사이트인 `이너시티 프레스'가 공개한 초안(블루 텍스트) 직전의 결의안 문건에 따르면 총 35개 제재 항목 가운데 `결의한다'거나 '결정한다'는 뜻이 담긴 'decide'라는 표현이 13차례 등장한다.
외교가에서는 ▲decide(결의한다)를 가장 강한 표현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어 ▲demand(요구한다) ▲require(요청한다) ▲urge(촉구한다) ▲call upon(부탁한다) ▲emphasize(강조한다) 등의 순으로 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decide'의 경우 회원국에 대해 `권고'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통한다. 다시말해 모든 회원국을 상대로 집행을 강제하는 구속력이 생기는 셈이다.
그러나 `demand' 이하의 `요구 또는 촉구'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2006년 10월 북한의 1차 핵실험에 대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1718을 도출할 때도 회원국간 신경전이 벌어졌다.
당시 북한으로부터의 화물 검색 등 필요한 협력조치를 취하도록 할 때 처음에는 `decide'로 했으나 관련국들간 절충끝에 결국 `call upon'으로 수위를 낮췄다.
이번에도 비슷한 일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 결의안 채택 움직임과 관련, "중국과 러시아가 막판에 추가 제안을 몇 개했고 그 중 미국이 몇 개를 받아들였는지는 모른다"면서 "효력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표현이 달라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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