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산단, 지식기반 첨단산업 거점으로 '탈바꿈'

정부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책'

정부가 29일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12차 회의에서 내놓은 산업단지 관리제도 개선책은 노후단지를 리모델링해서 고부가가치를 내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것이다.

전국 총 57개의 20년이 넘는 노후산업단지가 기반시설 부족 등으로 기업 경쟁력을 저하시켰던 만큼 이번 기회에 지식기반 첨단산업이라는 ‘새옷’을 입히겠다는 복안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걸맞도록 산단 규제를 개선해 환경친화적 사업도 적극 육성한다.

정부는 입주 기업 수 80%와 총 생산액의 79%를 차지할 만큼 비중이 큰 노후산업단지의 변신이 경기부양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경부에 따르면 가장 난제인 사업재원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출자해 채권발행 등을 통한 방법으로 총 1조원 규모의 ‘구조고도화 펀드’ 조성으로 해결하고, 여기에 민간이 5000억원을 추가로 투자한다.

이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등 세제 감면,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구조고도화 사업 추진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환수해 산단 전체의 이익이나 재개발 사업에 활용토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전면 추진에 앞서 2010년부터 3개 단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산업단지 내 입주기업의 공장 신·증설, 근로자 후생복지시설 건립 시 필요한 토지용도 변경 절차도 대폭 단축된다.

그간 기업이 주차장 등 지원시설구역을 공장으로 변경할 때 복잡한 절차로 3개월가량이 걸렸으나 앞으로는 기간이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되는 것이다. 용도변경 총 소요비용도 5000만원에서 2500만원으로 줄어든다.

산업단지 입주업종은 제조업 중심에서 지식주도형 신산업 등으로 확대된다.

앞으로는 수요자의 다양한 요구에 맞추기 위해 산업단지 유형별 관리방식를 다양화하고, 지식산업으로 전환 요구가 큰 도심형 산업단지를 지식기반산업의 거점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지식산업 거점으로 지정되는 도심형 산업단지에는 지식 서비스업의 입주를 대폭 허용하며, 산업단지 내 아파트형 공장은 ‘첨단지식센터’로 키운다. 그동안 지식서비스업체는 도심형 산업단지 내 입주가 제한돼 입지공간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밖에 에너지 다소비형 산업단지에서 환경친화적 산업단지로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산업단지 기반시설 개선을 위한 지원기관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산업단지 관리 지원방식도 규제 위주에서 수요자 중심형 서비스 지원 방식으로 바뀐다.

지경부는 이들 과제 가운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체제 마련 등 기업 애로사항 해소는 올해 상반기까지 조기에 추진하고, 관련 제도 정비를 위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오는 10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지경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으로 2012년까지 2조4000억원의 부가가치와 3만3000명의 고용효과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자원 재활용 확대를 위한 생태산업단지 추가지정 등으로 친환경 산업단지로의 개편 및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도 대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천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