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제도 변천사, 4년마다 손질… 입시현장 혼선 초래

우리나라의 대입제도는 해방 이후 지금까지 43년간만 따져 보면 크게는 12회, 세부적으로 보면 무려 16차례 바뀌었다. 평균 4년에 1번씩 입시제도가 바뀌면서 학부모와 학생들은 이를 따라가느라 허덕거렸다.

해방 직후부터 53년까지 대입제도는 사실상 대학에 맡겨둔 ‘자율’ 체제였다. 진학자보다 대학정원이 많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일부 사립대를 중심으로 무자격자에 대한 입학 허가가 남발되고, 군대를 늦추기 위한 편법, 사학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서 부정이 난무했다.

1960년대 들어서면서 5·16 군사정부는 1962∼63년 대학입학자격고사를 도입했다. 하지만, 대학자율 저해 논리와 함께 정원 미달 사태가 속출하자 1964∼68년 다시 대학별 고사체제로 돌아갔다. 1969년에는 대입예비고사제가 도입됐다. 커트라인을 통과한 사람에게만 본고사 자격을 주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본고사 폐지와 과외 금지조치가 내려진 신군부의 1980년 ‘7·30 교육개혁’ 때까지 이어졌다. 이후 예비고사(학력고사)와 내신이 한꺼번에 시행됐지만, 단순 암기식 학습이라는 문제가 불거졌다.

1994년도 입시부터 학력고사가 가고, 수능시대가 도래한다. 14년 만에 부활된 본고사는 숱한 부작용을 불러일으키며 얼마 못 가 폐지된다. 이후 수능은 사실상 2∼3년에 한 번씩 땜질식 처방만 이뤄지면서 입시 현장에 혼선을 가져왔다.

참여정부 역시 고교교육 정상화를 위해 ‘2008 대입제도 개선안’을 2004년에 내놓았지만 수능의 큰 틀은 벗어나지 못했다. 성태제 이화여대 교수는 지난 11일 대교협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현행 대입제도와 관련 “개인, 학교, 지역, 집단, 계층적 차원에서 선호하는 입시제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라며 “교육이념과 정치이념까지 추가되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국민적 갈등까지 내연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기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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