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단신] 해외사이트에 개인정보 수십만건 방치

해외사이트에 개인정보 수십만건 방치

중국, 대만 등 해외 사이트에 한국 국민 개인정보 수십만건이 수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행정안전위 유정현(한나라당) 의원은 24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 8월까지 중국과 대만 인터넷 사이트에 노출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가 각각 51만건, 1만306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이들 사이트에는 이름과 주민번호는 물론 집 주소, 집 전화번호, 자동차 번호, 보험가입 현황까지 노출돼 있어 보이스 피싱 등 추가적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면서 “그러나 같은 기간 우리 정부가 개인정보 삭제를 요청한 현황은 중국 4회, 대만 5회에 불과해 사실상 손을 놓은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살인사건중 면식범이 절반이상 차지

2006년 이후 발생한 살인사건 가운데 두 건 중 한 건이 면식범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청이 24일 국회 행정안전위 이무영(무소속)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6년 이후 올 9월 말까지 발생한 살인사건 3453건 가운데 53.0%인 1831건이 친구와 지인, 친척, 이웃 등에 의해 저질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족에 의한 범행이 643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인 446건, 애인 332건, 이웃 150건, 친구 149건, 직장동료 121건 등의 순이었다. 또 범행 동기별로는 우발적 살인이 1412건으로 전체의 40.8%를 차지했으며, 가정불화 235건(6.8%), 보복 215건(6.2%)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