흩어지는 EU… 금융공조 '헛바퀴'

각국 제살길 찾기 바빠
獨 독자노선에 연대 붕괴… 대책 '따로따로'
덴마크도 예금 보장… 英·오스트리아도 검토

유럽 내 금융위기 대처방안을 놓고 유럽연합(EU) 국가들 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지난 4일 EU 4개국 정상과 경제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유기적 공조’를 강조했지만 상황은 진정되지 않고 있다.

영국 일간 타임스는 6일 “독일의 전면적인 예금 지급보증 선언으로 EU 국가들의 결속성이 붕괴되면서 유럽 각국이 자체적인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앞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5일 “모든 저축예금을 연방 정부가 보증한다”고 밝혀 아일랜드, 그리스에 이어 EU 국가로는 3번째로 개인예금에 대한 무제한 지급보증을 선언했다. 덴마크 정부도 6일 무제한 예금 지급보증을 선언했고, 스웨덴은 예금 지급보증 한도를 2배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독일 등은 예금 지급보증에 비판적이었으나 금융위기가 심각해지자 입장을 바꿨다. EU 차원의 금융위기 공동 대응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한 만큼 다른 EU 국가들의 공조에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자국 금융 불안을 가라앉히는 것이 급선무라고 판단한 것이다.

현행 독일법에 따르면 개인예금 지급보증 한도는 2만유로(약 2만7000달러)까지다. 독일은 연방예금보호기금으로 이를 보장하고 있으나 이 기금도 미국발 금융위기로 큰 손실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신들은 “세계 금융위기 속에서 EU를 이끌어가고자 했던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의 야망이 독일의 이번 조치로 침몰했다”고 평가했다.

영국에서도 예금 지급보증 관련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영국은 지난 3일 개인예금 지급보증 한도를 3만파운드에서 5만파운드(약 8만8000달러)로 상향 조정했다. 그러나 영국 내 제3당인 자유민주당은 6일 성명에서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이 예금 무제한 보증으로 돌아섰다”면서 “영국도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영국 재무부는 “독일 조치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예금 지급보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빌헬름 몰테러 재무장관이 5일 밝혔다.

EU 국가들이 예금 지급보증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이 조치가 인근 주변국들의 자금을 끌어들여 자국 금융시장을 안정시키기 때문이다. 실제 아일랜드가 무제한 지급보증을 발표하자 영국 내 일부 예금주들이 아일랜드로 자금을 옮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각국이 경쟁적으로 지급보증 한도를 높이거나 없앨 때 EU 내에서 대규모 자금이동 현상이 나타나는 등 시장불안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예금보증을 포함한 EU 국가 간 공조문제는 6∼7일 열리는 EU 재무장관 회의에서 또 한 차례 논의될 예정이다.



신정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