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부동산 정책 어디로 가는지 몰라”

3월 대통령 보고 이후 청사진 불투명
미분양 대책 관련 법규도 마무리 안 돼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은 “새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다”면서 “3월 대통령 업무보고 이후로는 아무런 청사진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 부동산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주택 미분양과 관련해서는 정확한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11일 지방 미분양 해소대책을 발표했지만, 관련 법규나 규칙 개정은 한 달이 다 되도록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제도정비가 끝난 것은 모기지보험에 가입할 경우 대출한도를 80%에서 85%로 늘려주기로 한 조항이 유일하다. 더욱이 지방의 미분양주택 현황도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미분양 대책은 6월11일 기준 미분양 상태인 주택에 적용되나 국토부가 갖고 있는 통계는 4월 말 기준이 최신 자료다. 이마저도 건설업체를 통해 파악한 것인데 업체들이 미분양 가구수를 밝히길 꺼리고 있어 실제 미분양 가구수는 정부 집계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정부의 미분양 대책을 대하는 주택업계의 반응도 싸늘하다. 지방의 경우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정책인 중도금 무이자, 발코니 무료 확장 등 각종 혜택을 내놔도 분양실적이 ‘제로(0)’인 곳이 허다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중개업소에 가면 분양가보다 수천만원씩 싼 물건이 널려있는데 세금 좀 감면해준다고 미분양 주택을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의 경우 강력한 추가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지만 정부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

특히 정종환 국토부 장관은 “추가 대책은 없다”고 밝힌 반면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필요하면 새로운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하는 등 정부 내에서도 말이 엇갈린다.

스피드뱅크 박원갑 소장은 “국토부 인식이 너무 안이하다”면서 “준공 후 미분양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것을 털어내기 전엔 신규분양은 아예 안 된다”고 우려했다. 주택시장 침체가 건설사 연쇄부도와 금융 부실로 이어질 우려가 큰 데도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신혼부부 내집마련 정책도 부유층이 가져갈 부당한 혜택을 막을 장치가 없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수요자가 많은 서울에서의 공급이 극히 제한적이어서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미지수다.

지분형주택도 실수요자나 투자자가 확보해야 할 최소 지분 비율만 정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고 있지만, 주택전문가들은 성공 가능성에 여전히 회의적이다. 연평균 10%대이던 분양가 상승률은 올들어 30% 가까이 올랐고, 단품슬라이딩제 도입으로 자재가격이 오를 경우 분양가는 더 높아질 전망이어서 ‘분양가를 낮춰 집값을 잡겠다’던 약속 역시 무색해졌다.

김선덕 소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목표와 수단이 서로 부딪치는 것이 많다”면서 “규제는 풀고 집값은 잡겠다는 발상이 대표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설익은 정책이 뒷북치듯 발표되고,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낳고 있다고 김 소장은 덧붙였다.

조현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