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블레어정보국장 "북한이 발사하려는 건 우주발사체"

柳외교 “인공위성이라도 유엔결의 위반”

데니스 블레어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10일 미 상원 군사위 청문회에 출석해 “북한이 발사하려는 것은 ‘우주발사체’(space-launch vehicle)로 3단계 위성 발사체가 성공하면 알래스카와 하와이뿐 아니라 미 본토 일부까지 도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블레어 국장은 “북한이 ‘인공위성’이라고 주장하는 발사가 임박했다는 보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미국 정부 인사로 북한이 시험발사 준비 중인 발사체의 성격에 대해 사실상 인공위성을 의미하는 ‘우주발사체’라고 규정한 것은 블레어 국장이 처음이다.

블레어 국장은 “나는 북한이 우주발사(space launch)를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믿으려 한다. 내가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것이 내 판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주발사체 기술은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구분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날 청문회에 함께 출석한 마이클 메이플스 미 국방부 정보국(DIA) 국장은 서면보고를 통해 “북한은 작년 10월 (미국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을 해제한 뒤 핵프로그램 불능화를 재개했지만 6자회담이 좌초되면 영변 핵시설에서 핵물질 생산을 재개하거나 북한의 조건대로 대화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 비난전을 강화하는 식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메이플스 국장은 이어 “이런 (북한의) 시나리오에는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실험이나 핵실험이 있을 수도 있다”고 지적해, 북한이 2006년 10월에 이어 추가로 핵실험을 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블레어 국장의 ‘우주발사체’ 언급과 관련해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1일 주한 유럽연합(EU) 상공회의소 초청 오찬 연설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인공위성이라 하더라도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 위반”이라며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의 긴장을 조성하고 6자회담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조남규 특파원, 이상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