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개입'은 루머…'문건 유출'은 국기문란

정면돌파 나선 朴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정윤회 감찰문건’ 파장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밝힌 것은 정권 내부의 권력투쟁 의혹으로 확산되는 등 파문이 확산되는 것을 조기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문건 유출 문제를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청와대 공직기강의 문란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비선 실세들의 국정 개입 의혹을 문건 유출 국면으로 전환하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는 시중에 떠도는 수많은 루머들과 각종 민원이 많이 들어온다”며 비선 논란을 ‘루머’로 치부한 것은 검찰 수사를 앞두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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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찰문건을 사실상 ‘찌라시’로 규정하며 비선 실세의 국정 개입 의혹에 차단막을 쳤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작성한 문서를 청와대에 들어오는 루머와 민원으로 치부했다. 문건을 시중에 떠도는 풍문을 모은 찌라시라고 규정한 청와대의 입장을 그대로 되풀이한 것이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주장은 공직기강비서관실을 찌라시 생산공장으로 만드는 ‘자기 부정’이라는 관측이다. 당장 유기홍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시중의 낭설을 모으는 곳이 아니라 확인된 정보를 최종적으로 검증하는 곳”이라고 반박했다.

박 대통령은 문서유출을 국기문란이라고 규정했다. 근거없는 문서가 외부로 유출돼 나라를 큰 혼란에 빠지게 하고 사회 갈등을 일으킨다는 이유에서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공식적으로 작성, 보고한 문건을 ‘루머’ 수준으로 규정하고 문서 유출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검찰 수사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박 대통령이 청와대 공식 문건을 단정적으로 ‘루머’로 규정한 상황에서 검찰이 문건 내용의 실체를 밝히는 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야당 관계자는 “문건 작성자는 명백히 당시 청와대에 파견돼서 소속이 공직기강비서관실의 행정관으로 있던 박모 경정이라고 알려졌다”며 “청와대 내부에서 작성한 것은 모두 공문서인데 청와대가 공식문건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김기춘 교체설’ 유포 실체에 대해 인정하고 대응한 것으로 확인돼 거짓해명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정현 전 홍보수석은 한 언론이 여권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김 실장 사표 제출’이라고 보도했던 올 1월23일 “김 실장이 ‘몇 차례나 사표를 냈다고 하는 등 왜 나를 흔들려고 하는 거지? 참 좀 어처구니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실장이 특정 세력이 악성 루머를 통해 자신을 흔들고 있다는 ‘배후설’을 제기한 것이다.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과 관련해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한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왼쪽)이 1일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가 시작되기 전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검찰이 당장 문건 유출 수사를 특수부에 배당한 것은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한 박 대통령 언급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는 검찰이 문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보다는 문건의 유출 경위와 경로를 파악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임을 시사한다. 당장 정치권에서는 검찰 수사가 결국 문건 유출에 따른 청와대 관계자 처벌에 초점이 맞춰져 진행되는 것 아니냐는 성급한 예단이 나오고 있다.

남상훈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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