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책 컨트롤 '총괄장관' 3-4명 신설

인수위, 정부 개편안 윤곽… 안전·경제·복지 업무 조율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모든 부처를 업무 연관성에 따라 3∼4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에 ‘총괄장관’을 두는 정부조직개편 방안을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7일 전체회의에서 부처 간 칸막이의 폐해를 지적하며 정책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외교·안보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인수위는 조각에 앞서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통과돼야 하기 때문에 조직개편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한국행정학회장 출신의 이승종 인수위원(법질서·사회안전분과)이 같은 학회 회원 3명과 함께 지난해 6월 발표한 ‘사회안전·경제·복지장관 회의제 도입’을 골자로 한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안’이 주목된다. 이 위원은 정부조직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를 담당하고 있다.

개편안은 청와대 비서실에 쏠린 고위정책조정 기능의 국무총리실 대폭 이양과 분야별 관계장관 회의 설치를 통한 업무 조정력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박 당선인이 대선 기간 공약한 책임총리·장관제 도입 방안과 맥이 닿아 있다. 현재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정책 조정기능을 총리실로 넘기고 국무총리에 국무위원 제청권을 비롯해 국정 현안, 국가적 갈등 사안에 대한 조정 권한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개편안은 중대한 사회문제를 반영한 새 정부의 국정목표에 맞춰 조직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경쟁력 제고를 위한 일부 부처 통폐합과 부활, 기능 분산으로 16부21청을 만들고, 이들 부처를 사회안전·경제·복지정책 분야별로 나눈 3개의 관계장관 회의 설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안전·경제·복지 장관회의별로 선임장관이나 부총리를 둬, 부처 간 협력과 업무 조정을 활성화하도록 했다. 박 당선인은 국정운영 중심축인 ‘안전한 사회, 경제 부흥, 맞춤형 복지’에 맞는 정부조직 혁신을 인수위에 주문한 바 있다.

개편안은 안전·경제·복지 장관회의별 선임장관으로 현 직제상 각각 행정안전부·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 장관을 꼽았다.

신설되는 국가안보실은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실 업무를 통합할 전망이다. 윤병세 외교국방통일분과 인수위원은 8일 브리핑을 통해 “외교안보 관련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국가안보실 설치를 검토하고 있다”며 “국가안보실이 설치되면 가능한 한 정권의 변화와 관계없이 지속가능한 구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박 당선인은 9일 손경식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 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뒤 대한노인회장 등 노인대표단을 면담할 예정이다.

이강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