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에 무기기술 보호장벽 강화

하와이서 군사기술보안회의…'F-15K 분해' 논란 후 처음

한·미 양국이 한국으로 수출된 미국산 전략무기 및 관련 기술의 제3국 유출을 막기 위한 협의에 들어간다. 지난해 F-15K 전투기의 핵심부품 무단분해 의혹이 제기된 뒤 첫 공식 접촉이다. 이를 계기로 무기 분야의 대미 종속이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한·미군사기술보안회의(DTSCM)가 9∼11일 미국 하와이에서 열린다”며 “권오봉 방사청 차장과 미 국방부 산하 기술보안청장이 양국 대표로 참석한다”고 8일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외교부 관계자도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TSCM은 2010년 첫 회의 후 올해로 세 번째지만 보안상의 이유로 개최 사실이 공개되지 않았다.

지난해 6월 미 기술보안청이 미국산 F-15K 전투기의 야간 저고도 침투장비인 ‘타이거 아이’를 한국이 무단 분해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9월 양국 전문가 공동조사에서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유야무야됐지만 한국을 바라보는 미국의 눈길은 곱지 않았다.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산 전략무기의 제3국 유출을 우려한 미측은 우리 정부에 무기 수출통제 수준을 물어왔고 이번 회의로 연결됐다는 것이다.

방사청 관계자는 “이번 회의는 외국산 무기 수입 시 보안이 요구되는 군사기술의 국내 활용과 이를 제3국에 수출할 때 통제하는 기법 및 정책을 논의한다”며 “미국의 관련 정책을 배운다는 측면에서 발전적 협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 소식통은 “미국산 무기의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 성격”이라며 “최근 미측이 방사청에서 통합 운영하는 무기획득·기술통제 시스템을 분리, 변경할 것을 권고한 상황이어서 불쾌한 면도 없지 않다”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