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조대 FX 도입사업 논란 여전

방추위 구매계획안 의결에도 스텔스기능 언급피해 궁금증

방위사업청은 4일 김관진 국방장관 주재로 열린 제54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에서 차기전투기(FX) 사업 등 10조원대 무기구매계획안 4건을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퇴역할 구형 전투기를 대체하여 국외에서 60대의 항공기를 구매하는 FX 3차 사업은 내년 1월 입찰공고와 6월 제안서 평가, 10월 기종 선정 순으로 진행키로 결정했다.

예산 8조2900억원으로 예상되는 FX 3차 사업과 관련해 방사청 관계자는 “군 필수요구조건(ROC)에 (전투기) 내부무장 부분을 포함할지 여부를 합참의 요청으로 재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도입예상 경쟁 기종 중 일부 기종에만 적용되는 전투기 내부무장을 평가기준으로 채택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정 업체 밀어주기 논란을 빚고 있는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그러면서도 방사청은 FX 사업의 초점이 되고 있는 스텔스 기능에 대해서는 정확한 답변을 피해 궁금증을 남겼다.

구매 방법은 경쟁 촉진을 통해 비용절감과 기술이전 등이 가능하도록 상업구매와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을 병행 추진키로 의결했다.

상업구매에는 미국 보잉의 F-15SE(사일런트 이글),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타이푼(개량형), 러시아의 수호이 T-50 PAK-FA 등이 해당된다. 록히드마틴의 F-35(라이트닝Ⅱ)는 미 정부가 판매를 승인해야 하므로 FMS로 추진해야 한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