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현장] 기획재정위 '우수 상임위' 선정… 분발 1순위론 국토해양위 꼽아

NGO모니터단 평가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중간평가에서도 기획재정위(위원장 김성조)를 우수 상임위로 선정했다. 모니터단은 “여야 의원들이 심도 있게 정부 재정정책의 난맥상을 점검하고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을 질타했다”고 평가했다.

김 위원장은 “피감 기관장의 말실수에 의원들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지만 설득하면서 정회 한 번 하지 않고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했다”며 “기재위는 공부하지 않고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요원들이 지난 6일 국회에 별도로 마련된 사무실에서 의원들의 국감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허정호 기자

기재위는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손학규 민주당 대표 등이 포진하면서 국회의 상원격이 됐다. 분발해야 할 상임위로는 국토해양위(위원장 장광근) 등이 리스트에 올랐다. 이석 행위 과다 상임위로는 법사위(위원장 우윤근)가 꼽혔다. 서울고검 국감에서 의원들이 자리를 지나치게 많이 떠 한 의원이 “피감기관 보기가 부끄럽다”고 자탄했다는 보고서가 접수됐다.

국정감사모니터단은 18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에 대해 “극단적인 정쟁국감이 사라진 것은 긍정적이며 의원들의 이석행위, 시찰 위주의 일정 편성은 실망스러웠다”고 평가했다. 국감 추태 5선으로는 ▲의원들의 반말질의 ▲국정감사장에서 인터넷 서핑 등 딴일 하기 ▲국감장에서 노골적으로 졸기 ▲지나친 이석행위 ▲다른 의원 질의 중 끼어들기 등이 올랐다. 17대 국회에 제기된 문제점 가운데 여전히 고쳐지지 않은 것으로 ▲피감기관의 오만한 태도 ▲자료 제출 거부와 자료의 부실 ▲여야 감정싸움으로 인한 파행 등이 지적됐다.

모니터단은 개선 방안으로 국감기간 중 현장시찰 자제, 증인채택의 실효성 있는 방안 확립 등을 제시했다. “국감기간 중에 현장시찰을 왜 하느냐. 국감기간 이전에 위원회가 필요한 곳을 돌아보고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 소관부처 국감에서 강도 높은 질의를 하는 게 국감의 취지에 맞고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현장시찰이 많은 상임위로는 국방위가 꼽혔다.

국감NGO모니터단은 국회 250호실을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다. 자원봉사로 꾸려가고 있다. 홍금애 기획실장은 “국감기간 중에 후원회를 여는 악습이나 노골적인 ‘국감장사’ 행태는 거의 사라졌다”며 “다만 막말·맹탕·중복 질의는 여전하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이번 국감의 특징 중 하나는 피감기관이 많이 늘었는데도 감사는 밝은 대낮에 대부분 종료된 것”이라며 의원들의 열의 부족을 지적했다.

백영철 정치전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