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군대 가기 싫어서…" 지난해 4000명 국적 포기

최근 3년 해외 국적 취득 병적 제적자 50% ↑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국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가 지난해에만 4000명이 넘는 등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 3월부터 올해 7월말까지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외외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모두 1만1813명에 달한다.

같은 기간 외국에서 태어난 복수국적자가 대한민국 국적을 포기하고 18세(병무청나이) 3월말 이전까지 외국국적을 선택한 국적이탈자 639명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국적상실자는 2008년 2,697명, 2009년 3,543명, 지난해 40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천적인 복수국적자가 외국국적을 선택하는 국적이탈은 2008년 53명, 2009년 202명, 지난해 151명으로 오르락내리락했다.

3년간 국적상실자의 국가별 국적 취득 현황을 살펴보면 일본이 3908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3311명, 캐나다 1715명, 호주 489명, 뉴질랜드 283명 순으로 나타났다.

프랑스 국적을 취득한 국적상실자는 2008년 27명에서 지난해 158명으로 무려 6배 가까이 증가했으며, 호주(2.2배), 뉴질랜드(1.8배), 미국(1.6배), 캐나다(1.5배) 등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해외국적 취득에 의한 병적 제적현황이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위직 자녀 또는 재벌가나 학계 등 소위 힘있는 집안 자녀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병역기피를 위해 해외국적 취득 방법을 문의하는 글이 국내 포털사이트에서 버젓이 올라와 있는 행태까지 있는 것을 보면 국적변경에 의한 병적제적을 악용하는 병역비리자가 많을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는 병역회피수단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는 현상을 관리감독하고 신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