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국 폭탄된 ‘MB 헛공약’…“그러면 그렇지” 국정불신 키워

대선 때 ‘묻지마 공약’ 남발…현실성 없자 없던일로
주민반발·레임덕 자초

동남권 신공항 사업이 사실상 백지화로 가닥을 잡음에 따라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특히 세종시에 이어 동남권 신공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과학벨트) 등 이명박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이 줄줄이 논란과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국민 불신은 물론 대통령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현상)을 부채질하는 ‘부메랑’으로 되돌아 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기간 세종시 원안(행정부처 이전) 유지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집권 후에는 180도로 태도를 바꿨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를 앞세워 세종시 수정안(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 건설안)을 밀어붙였다. 그러나 충청권의 반발과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 및 친박(친박근혜)계의 저항이 완강해 수정안은 결국 지난해 6월 국회에서 폐기됐다.

2007년 8월 공약으로 내건 신공항 건설안은 현재 백지화 수순을 밟고 있다. 여권 지도부는 전면전을 불사하는 부산(가덕도 지지)과 대구·경북(경남 밀양 지지)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인상이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눈치를 본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충청권 조성을 약속했던 과학벨트는 지난해 통과된 특별법에서 충청권 입지 조항을 ‘상실’했다. 해당 지역의 불만은 확산일로인데, 영·호남의 유치전 가세로 전국의 갈등이 격화해 4월 발표 후에는 큰 후유증이 불가피하다.

이 대통령은 왜 대선 공약 ‘뒤탈’의 덫에 걸렸을까. 전문가들은 눈앞의 ‘표’ 때문에 현실성 없는 지역개발 공약·선심 공약을 남발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고석찬 단국대 교수(도시계획부동산학부)는 “타당성·수요 조사 등을 거쳐 국가 정책으로 추진해야 하는데 먼저 공약으로 발표하고 여기에 당위성을 짜맞췄다”며 “현실성이 없자 이를 수습하느라고 온 나라가 난리”라고 말했다. “앞과 뒤 순서가 바뀐 개발정책 때문”이라는 얘기다.

이 대통령도 2009년 11월27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대선 때 세종시 원안추진 발언이 부끄럽고 후회한다”며 세종시 원안 추진이 ‘충청권 득표전략’의 일환이었음을 인정했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역대 정권도 개발공약을 내세웠지만 이 대통령은 거의 모두 지역개발공약이었다”며 “‘묻지마 공약’으로 내놓은 것이 예산 때문에 공약(空約)이 됐다”고 비판했다.

잇따른 공약 문제로 국민과의 소통 부재와 이에 따른 불신 심화가 우려된다. 서복경 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 연구교수는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면 국민이 이해하도록 하는 ‘설득의 프로세스’와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며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공약 뒤집기가 계속되면 정부 정책 전반에 대한 유권자 불신이 확대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김청중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