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정책 재검토” 與 “원전 점검” 정부선 “가장 안전”

국내 원전시설 안전 쟁점화
李대통령 긴급 점검 지시… 靑 “70곳 방사능 이상무”
감측결과 매일 2회 공개키로

일본 원자력발전소 폭발을 계기로 국내 원전 시설의 안전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의구심을 말끔히 해소하기엔 미흡한 듯하다.

급기야 이명박 대통령도 긴급 안전 점검을 지시하고 나섰다.

이 대통령은 16일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부산시 기장군 고리 원전시설로 보내 지진·쓰나미(지진해일)와 같은 재해 대비 현황을 점검토록 했다. 고리 지역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원전을 포함해 5기가 가동 중이고, 추가로 3기가 건설되고 있다.

신고리원전 찾아…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이 16일 부산 기장군 장안읍 신고리원전 1호기를 찾아 비상 디젤발전기실을 둘러보며 안전관리 대책 등을 확인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임태희 대통령실장 주재로 열린 이날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일본 원전 폭발에 따른 오염물질 유출이 주요 현안으로 논의됐다.

방사성 물질 확산이 우려되지만, 전국 70개 자동 방사능 감시망 감측 결과 전혀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고됐다. 정부는 국민 불안 해소를 위해 감측 결과를 매일 2회 공개키로 했다. 하지만 원전 시설 전반을 점검하라는 요구는 야권은 물론 여권에서도 분출하고 있다. 이날 한나라당 최고중진 연석회의에서 김형오 의원은 “동해안의 협소한 공간에 집결된 원전의 안전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윤성, 황우여 의원도 “전반적인 재점검을 하는 게 좋다”고 했다.

야당은 한술 더 떠 원전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반을 차제에 재검토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원전 안전을 점검하고 원자력발전을 기본으로 한 에너지 정책을 근본적으로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전체회의에서도 원전 안전 문제가 최대 쟁점이었다.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은 “안전성 문제에 심각한 회의감이 들게 됐다”며 “기존 핵발전 정책에 대한 전환이 필요한 때”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부는 ‘안전’을 거듭 자신했다. 행안위에 출석한 맹형규 행안부 장관은 “한국형 원전은 발전시설과 냉각수 공급, 전기 발생시설이 모두 분리돼 한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차단된다”며 “한국형 원전은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다”고 말했다. “원전을 확대하려는 정부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문학진 의원의 물음에도 “현재 전력의 45%가 원전에서 나오기 때문에 과격하게 줄이거나 포기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지진 방재 대책도 의원의 추궁 대상이었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은 “국토부와 협의해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청중·김형구 기자 [e-mail]

국회 행안위에 보고된 국내 원전시설 점검 결과 및 지진 대책
원전시설 점검 및 방사능 유출 관련	●맹형규 행안부 장관:“일본 대지진 발생 직후 전국 원전, 석유·가스 시설을 점검했는데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연수 소방방재청장:“일본 원전에서 누출된 방사능 물질이 우리나라에 오려면 700㎞를 이동해야 하는데 높은 고도는 편서풍을 유지해 우리나라에 도달하기 어렵다”
정부 지진 방재 대책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비율을 2015년 43%, 2030년 80%로 단계적 확대 (※ 현재 내진보강 비율은 16.3%) ●모든 신규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의무화 추진   (※ 현재는 3층 이상,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에 한해 의무화) ●3∼6월 공공시설물 내진실태 일제 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