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교전 '뿔'난 北… 또 NLL 무력화 카드

‘군사조치’ 통지문 파장
北설정 해상분계선 넘을땐 무력행사 위협
정전체제 불안정성 부각 추가도발 가능성

북한이 13일 서해교전과 관련해 서해 북방한계선(NLL) 수역에서의 군사적 위협을 구체화하고 또다시 NLL 무력화 의도를 드러냈다. NLL 무력화는 남북한 긴장의 파고가 높아지거나 북미관계 개선 등 특정한 목표가 있을 때마다 북한이 자주 꺼내든 카드다.

지난달 15일에도 북 해군사령부는 미 7함대 소속 핵추진 항공모함인 ‘조지 워싱턴’호의 서해 주둔 및 훈련을 겨냥해 “추호도 용서치 않을 것이며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또 지난 5월25일에는 북한군 판문점대표부가 성명을 내고 “NLL에 인접한 서해 5도(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의 ‘법적 지위’와 이 주변수역에서의 한미 군의 함선 및 일반선박의 ‘안전항해’를 보장할 수 없다”고 밝히는 등 북한은 올해 4월 장거리 로켓발사와 2차 핵실험을 전후해 수시로 이 문제를 트집잡았다.

이날 통지문도 앞서의 경고와 비슷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주장은 제1차 연평해전 후인 1999년 9월2일 북한군이 서해 격렬비열도부터 등산곶까지의 해상 대부분을 자신들의 관할 수역으로 하는 새로운 서해 해상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언한 데서 비롯된다. 이어 그 후속조치로 2000년 3월 ‘서해 5개섬 통항질서’를 발표하고 남측 선박에 대해 자신들이 지정한 2개의 좁은 수로를 통해서만 운항할 수 있다며 이를 위반할 경우 무력을 행사하겠다고 했다.

군은 이번 통지문이 서해교전 직후 북한에 보낸 남측의 항의표시에 대한 북측의 답신으로 큰 의미를 부여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지난 10일 교전 이후 북한의 대남 압박강도가 계속 높아져 왔다는 점에는 주목하고 있다.

교전 당일 북한군 최고사령부는 교전의 책임을 남측에 미루면서 사죄를 요구했고, 이어 12일 노동당과 내각 기관지인 노동신문과 민주조선을 통해 “반드시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며 보복 도발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날 통지문에서 북측은 NLL 무력화와 함께 보다 강경하게 추가 무력조치가 뒤따를 것임을 밝혔다. 군사적 조치까지를 언급했다는 점에서 앞서 두 번의 입장 발표에서 한발 더 나아간 것으로 분석된다. 서해상에서의 추가도발 가능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일각에서는 지난 2월 북한군 총참모장직에서 물러난 김격식 대장이 서해 NLL 주변을 관할하는 4군단장에 보임된 뒤 이번 서해교전으로 비롯된 북한의 NLL 무력화 의도와 관련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군의 한 관계자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앞둔 시점이란 점을 눈여겨 봐야 한다. 정전체제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자신들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려고 추가 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병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