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처 “추경 경제효과 과장됐다”

성장률 제고 예측 0.8%P 그쳐
정부 1.5%P와 큰차… 논란예고

29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의 경제성장률 제고 효과가 과장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3일 ‘200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정부가 마련한 추경안의 성장률 제고 효과는 올해와 내년을 합해 0.8%포인트로 예측했다. 정부가 밝힌 1.5%포인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한 수치다.

이에 따라 추경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경제성장률도 예산정책처는 -2.5%에 그칠 것으로 전망, 정부 전망치(-2.0%)와 차이를 보였다. 이 같은 분석으로 여야 간 추경 논쟁은 더욱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예산정책처는 세입 규모도 정부 예상보다 6329억원 더 줄어든 163조3688억원으로 전망했다.

예산정책처는 추경 편성에 대해 “경기 침체에 대응한 재정지출 확대 필요성은 인정되나 해외 사례에서 보듯 재정 확대가 민간소비와 투자를 위축시켜 성장의 저해요인이 되기도 한다는 점에서 재정으로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녹색성장 등 미래대비 투자’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등 이번 추경의 5대 중점 지원분야 일부 사업에 대해 “사업계획이 미비하며 연내 집행 가능성이 작거나 한시적 지출이 아닌 사업은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민주당 등 야당이 예산 삭감을 주장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3500억원)에 대해 “사전환경성 협의 및 환경영향평가 등 사전절차가 완료된 뒤 집행이 필요하며 사업지구별 구체적 사업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2조원이 투입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에 대해선 “사업 수행의 구체적 지침 없이 기초자치단체에 위임, IMF 경제위기 당시 공공근로사업의 시행착오를 재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실직이나 휴?폐업으로 생계의 어려움을 겪는 일시적 빈곤층을 대상으로 월 97만원의 생계비를 지원하는 한 긴급복지사업(1573억원)과 공공근로를 통해 월 83만원을 지원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동일한 지원대상을 서로 다르게 지원, 형평성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