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퍼 추경’ 심의 착수… 상임위 곳곳 마찰

與 “원안대로” 野 “빚더미 안돼”

13일 국회가 ‘슈퍼 추가경정예산(28조9000억원)’ 심의에 돌입했다. 첫날부터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여야 공방이 뜨거웠다. 여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추경 원안 처리를 주장했다. 반면 야당은 대규모 국채(17조2000억원)를 발행, 재정을 악화시키는 ‘빚더미 추경’이라고 맞섰다.

기획재정위에서는 추경 규모의 적정성 여부와 정부의 감세정책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은 “현재 추경은 적기에 잘 짜여진 것이고, 앞으로 효과가 잘 나타나도록 집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슈퍼 추경의 원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자유선진당 임영호 의원은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재정 여력이 있다고 하지만 선진국은 기축통화국으로 우리와 사정이 다르다”고 정부를 비판했다. 민주당 백재현 의원은 감세정책과 관련, “경제가 풀릴 때까지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를 유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위에서는 지방교부금 2조2000억원 삭감분을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였다.

한나라당 권경석 의원은 “정부가 지방채를 인수, 지방교부세 부족분을 메우려는 것”이라며 정부의 지방교부세 삭감 대책을 강조했다.

이에 민주당 강기정 의원은 “지방교부금 2조2000억원 삭감분에 지방 매칭비용 2조1000억원까지 4조3000억원가량이 지방에 덜 내려가게 된다”며 “한쪽에선 헛돈을 써가며 한쪽은 지방재정 파탄내고, 이런 추경은 통과시킬 수 없다”고 반박했다.

지식경제위에서는 정부의 신성장동력 R&D(연구개발) 예산, 신재생에너지보급사업 예산이 추경안에 포함된 것을 두고 여야 간 설전이 펼쳐졌다.

남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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