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전쟁' 핵심 3인 그들의 승부수는…

홍준표, 연내 중점법안 85개로 압축… 한발 후퇴
원혜영 "강행 처리하면 다음 절차로" 결사항전
김형오 의장, 마지막 대화시한 제시뒤 결단 가능성

◇한나라당 홍준표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쟁점법안 분리처리를 제안하며 민주당을 상대로 협의에 응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범석 기자

여야 ‘법안전쟁’의 방향타를 쥔 핵심 인물은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와 김형오 국회의장이다. 이들의 판단과 선택에 따라 국회는 전운이 걷힐 수도 있고, 피해 막심한 전장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 세 사람은 휴일인 28일에도 당직자들과 머리를 맞대고 여러 ‘카드’를 놓고 심사숙고를 거듭했다.

홍준표 원내대표는 이날 임태희 정책위의장과 원내대표단을 소집해 당초 114개였던 연내 중점 추진법안을 85개로 최종 압축했다. 유형별로는 위헌·일몰 관련 법안 14개, 예산부수 법안 15개, 경제 살리기 법안 43개, 사회개혁 법안 13개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들 법안은 국회의장한테 직권상정으로 처리해 줄 것을 요구했고, 내일(29일) 의총을 소집해 본격적인 처리절차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사회개혁 관련 법안은 야당의 ‘협의처리 동의’를 전제로 처리시한 연기 가능성을 열어놨다. ‘복면·떼법방지법’과 ‘사이버모욕죄’ 신설, 국정원법, 북한인권법 등 여야 대립이 치열한 사회분야 쟁점법안들은 충분히 시간을 갖고 민주당과 협의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금산분리, 언론관계법 등 나머지 법안들은 “야당이 양보해야 한다”며 연내 처리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이는 최후 방어수단으로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한 민주당을 협상 테이블로 유인하는 동시에 압박하는 ‘강온전략’으로 풀이된다. 연내 강행처리 시 ‘여당 책임론’을 최소화하겠다는 계산이다.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가운데)가 28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쟁점법안 처리와 관련해 ‘비타협·결사항전’ 의지를 밝히고 있다.
이범석 기자

그러나 민주당 원혜영 원내대표는 ‘결사항전’ 의지를 접지 않고 있다. 그는 홍 원내대표가 사회개혁법안 처리 연기 가능성을 내비치며 대화를 요청한 데 대해 “내용에 큰 관심이 없으며 만날 생각이 없다”며 ‘MB(이명박)표 악법’의 철회가 모든 것의 전제조건”이라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한나라당이 강행 처리하면 (우리의)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표적을 이명박 대통령으로 삼고 한나라당의 ‘양동작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최근 점거 투쟁 과정에서 당내 결속이 강화되고 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도 원 원내대표의 투쟁 강도를 높였다는 분석이다.

양 당 원내대표가 합의점을 못 찾으면서 김형오 의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다. 김 의장은 세계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한나라당이 요구한 법안 직권상정과 경호권 발동 여부에 대해 “여러 가지를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의장 측 관계자는 “29일 부산지역 언론인들과 간담회에서 직권상정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치란 결단”이라고 언급했다는 점에서 여야 간 마지막 대화 시한을 제시한 뒤 여의치 않으면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그가 전날 모친 산소에 들렀다는 전언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이강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