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다른 軍도 '성과급 나눠먹기'…관행처럼 이루어져

국방부 "곧 세부기준 마련"

군의 ‘성과급 나눠먹기’ 행태가 해병대뿐 아니라 각 군본부 예하 부대에서도 관행으로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명확한 평가기준 없이 성과급이 집행되는 탓에 차등지급하는 성과급 취지가 퇴색하고, 상당수 군인들도 이런 관행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육군의 한 관계자는 22일 “전투력, 근무성과 제고 차원에서 지급하는 성과급을 놓고 야전부대 지휘관들은 단체 포상금으로 인식, 개인별 차등 성과급 지급규정을 무시해왔다”면서 “앞으로는 엄격하게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공군의 한 관계자도 “공군참모총장에게 건의해 예하 부대에서 이런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 원태재 대변인은 “2002년까지 국방부와 합참, 각 군본부에도 이런 관행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국방부의 성과급 지급규정을 예하 부대에서 준수토록 강조하고, 기무사에서 감시해 인식이 달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해병대의 ‘성과급 나눠먹기’ 관행과 관련, 다른 문제점도 제기됐다. 국방부 한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실적을 바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 같은 구체적인 평가기준(모델)이 군에는 없다”면서 “성과급이 원칙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세부적 평가기준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에게도 성과급을 똑같이 준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지만 상당수 공직사회에서 이 같은 형태로 성과급을 주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정부가 1998년 성과급 제도를 도입할 당시 군의 경우 차등지급이 군의 단결을 저해하고 반목과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논란이 빚어졌다”고 말했다.

박병진·김기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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