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3 대선후보, ‘공무원 정년연장’ 시각차

범여권 “진작 했어야”한나라 “차기 넘겨야”

여야 정치권은 16일 정부와 공무원 노동조합이 현재 57세인 6급 이하 공무원의 정년을 늘리기로 합의한 것에 대해 미묘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대통합민주신당과 민주노동당, 민주당은 “원칙적 찬성” 입장을 밝혔다. 한나라당은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였다. 공무원 정년 확대가 국민 정서에 부합하는 게 아니라는 평가가 우세하지만, 대선을 앞둔 정치권으로선 공무원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처지다.

대통합민주신당 이낙연 대변인은 “잘한 일이다. 진작 추진됐어야 되는 일로, 법 개정 등의 문제에 있어 국회도 가능한 한 빨리 뒷받침해줘야 한다”고 환영했다.

최재성 원내대변인도 “다들 어려운 상황에서 철밥통을 연장한다는 비판여론이 있을 수 있지만 공공부문의 정년연장 움직임이 민간부문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논평했다.

민노당 박용진 대변인은 “공무원 정년연장 필요성을 인정하고 기본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상열 정책위의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고령화사회에서 정년 연장의 필요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년 연장 합의가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에 이뤄진 데 대해선 양측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고령화사회를 맞아 공무원 정년에 대해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식하고 있고 고민도 하고 있다”며 “하지만 정년 연장 문제는 공무원 정원 및 정부조직 등과 함께 차기 정부에서 종합적으로 다룰 사안”이라고 구체적인 찬반 입장 표명을 피했다. 그러면서 “임기 말 정권이 정년 연장에 대해 덜렁 합의한 것은 선거용임이 명백하며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한구 정책위의장은 “당론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볼 때 상식에 맞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현 정부가 다음 정권에 부담주는 일을 예사로 하는 행태는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찬성 의견이 많은 정치권의 이 같은 기류로 대선 후 공무원 정년 연장 관련 법 개정 문제가 국회의 주요 이슈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선 후 정국이 18대 총선 국면으로 접어드는 만큼 임기 종료를 앞둔 ‘힘없는’ 17대 국회가 회기 내 최종 결론을 내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한나라당이 대선에 승리할 경우 ‘국민 여론’을 들어 ‘반대 당론’을 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허범구·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