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사 소홀 ‘개정 교육과정’ 누굴 위한 것인가

교육과학기술부가 그제 확정한 ‘2009 개정 교육과정’은 학생들의 과도한 학습 부담을 줄이고 획일화된 학교교육을 다양화하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학교의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이 신장됨에 따라 잘만 활용하면 적성교육 확대 등 학교교육 내실화를 기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 그러나 속도전을 벌이듯 1년도 채 안 돼 교육과정 개편을 확정하면서 학교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문제다. 비판적인 평가를 내놓는 교육단체가 적지 않고 헌법소원을 준비 중인 곳도 있어 법정 다툼으로 옮아붙을 조짐마저 있다. 드러난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보완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우선 국사 교육의 소홀이 우려된다. 지금은 한국사 과목이 필수로 지정돼 있지만 2011학년부터 적용되는 새 교육과정에서는 선택과목으로 바뀌었다. 원하지 않으면 배우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중국은 동북공정 강화를 통해 중화중심주의 야욕을 보이고 있고 일본도 독도 분쟁을 유발하는 등 틈만 나면 역사 왜곡에 나서고 있다. 국민 모두가 우리 문화와 역사를 제대로 알고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다. 정부는 ‘권고’를 통해 국사 교육을 장려한다지만 그런 정도로는 안 된다. 세계화시대에 국가정체성 강화 차원에서라도 필수과목으로 환원해야 한다.

둘째, 학교가 전인교육이 아닌 입시학원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학교 재량으로 20% 범위 내에서 교과목 시간을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국·영·수 과목 중심의 교육이 될 가능성이 크다. 대입 선발 방식을 확 뜯어고치지 않는 한 치열한 입시경쟁을 감안하면 국·영·수 쏠림현상은 불을 보듯 뻔하다. 도덕, 미술 등 특정 과목을 한 학기 또는 학년에 몰아서 배우는 집중이수제가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선 재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교육단체와 전문가 의견을 충분히 들을 필요가 있다. 현실 교육 여건을 반영하지 않은 개혁은 성공하기 어렵다는 점을 상기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