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메모] 장·차관 부동산 따로진단 '혼란만'

이상혁 경제부 기자

요즘 들어 국가 경제정책의 주무 부서인 기획재정부의 혼선이 부쩍 잦다. 당국자들의 오락가락하는 말이 불씨인 듯싶다. 급기야 재정부 장·차관이 부동산시장 과열 여부를 놓고 서로 엇갈린 견해를 내놓는 ‘사단’까지 벌어지고 말았다.

20일 오전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한 허경욱 재정부 1차관은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의 부동산 거래량이 늘고 가격도 오르고 있다”며 “국지적인 부동산 과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그는 강남 3구 투기지역 해제 문제는 당분간 유보돼야 한다는 의견까지 덧붙였다.

몇 시간 후엔 취임 100일을 맞은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한 TV 방송에 출연했다. 윤 장관은 지금의 부동산시장을 진단하며 “유동성이 실물경제로 제대로 흘러들어가지 못하는 상태지만 부동산시장이 과열되는 조짐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부동산 가격이 아직 금융위기 이전 수준으로 접근한 정도지, 완전히 회복한 게 아니다”며 부동산시장 과열론을 일축했다.

결과적으로 같은 날 오전에 재정부 차관이 “부동산 시장 과열 가능성이 있다”고 하자, 장관이 “과열 조짐은 없다”고 맞불을 놓은 셈이 됐다. 실물경기 회생과 밀접한 부동산 정책의 밑그림조차 제대로 그려지지 않았음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다.

정부 당국이 국민과의 소통 차원에서 언론을 통해 정책을 소상히 알리는 것에 대해 뭐라 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고려해야 할 게 있다. 미리 손발이라도 제대로 맞춰보라는 말이다. 국민과의 소통 이전에 부처 내에서의 소통이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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