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도심 인근에 평화시위구역 만든다…서울에 시범운영

'촛불' 직·간접피해 3조

경찰이 도심 가두시위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별도의 ‘평화시위구역’을 선정·운영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25일 청와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7차 회의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집회시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부는 도심 집회로 인한 교통체증과 소음피해 등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도심에서 다소 떨어진 지역을 골라 자유발언대 등 집회를 위한 편의시설이 마련된 ‘평화시위구역’을 신설키로 했다. 경찰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해 우선 서울 시내에서 평화시위구역 1곳을 설치해 시범 운영해본 뒤 확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도심에서 약간 벗어난 지역에서 집회를 하면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으로 평화시위구역을 운용할 계획”이라며 “반드시 평화시위구역을 이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며 (도심에서의) 집회 자유는 보장된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5월2일부터 8월15일까지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 집회로 직접피해 1조574억원, 간접피해 2조6939억원 등 모두 3조7513억원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이와 별도로 ▲확성기 등의 집회시위 소음기준 강화 ▲도로 무단 점거 시 즉시 해산 ▲시위대의 복면·마스크 착용과 쇠파이프 등의 운반행위 차단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재홍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