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정부 통계도 엉망… 통계청·국토부 수치도 ‘들쭉날쭉’

우리 국토 변화상 제대로 반영안돼

정부의 부실한 통계도 교과서의 잘못된 영토 기술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 정부 기관 간에 국토 면적이나 섬 숫자 등이 너무 달라 혼란을 부추기기 때문이다.

통계청의 남북한 영토이용 자료를 토대로 계산하면 우리 국토의 면적은 2002년에 22.3만㎢를 넘어섰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연차보고서’는 같은 시기 22.2만㎢로 기록했고, 2006년 말이 돼서야 22.3만㎢를 돌파한 것으로 적고 있다.

더욱이 통계청은 1990년 이후의 국토 면적자료만 제공한다. 90년 이전의 남북한 전체 면적은 제공하는 곳이 없고, 남한 면적도 정부 기관마다 다르다. 90년대 이후 자료도 통계청이 남쪽 비무장지대(DMZ) 312㎢를 빼고 남한 면적으로 제공하는 바람에 혼란이 야기되는 상황이다.

섬 통계는 더 엉망이다. 정확한 숫자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남한의 섬 숫자는 2003년(행정자치통계연보) 3170개에서 2005년(〃) 3167개로 줄었다가 2008년(행정안전부 집계) 3202개, 2009년(국토부 집계) 3358개로 늘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섬이 계속 늘었는데도 섬 면적은 3912㎢(05년)→3765㎢(08년)→3758㎢(09년)로 되레 주는 기현상이 나타났다.

이런 현상은 아직까지 섬과 암초를 구분하는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정부 부처가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보고받을 때마다 수치가 들락날락한다. 게다가 북한의 섬은 변변한 통계조차 없다. 일부 학술자료에 1045개로 나와 있을 뿐이다. 이를 토대로 하면 남북한 섬은 4200∼4400개로 추산된다. 하지만 일부 학술 자료는 4198개, 국토부 연차보고서는 남한 섬보다 적은 3200여개로 기록하고 있다.

한국지적정보학회 회장인 손세원 충청대 교수는 “독도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단체 등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나 정작 한반도를 포함한 전체 국토는 소홀히 취급된다”면서 “우리 국토가 어떻게 변화되고 확장됐는지, 필요한 정보를 정부에서 제공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배연국 선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