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비 '유혹의 소나타' 뮤비 日애니 '파이널 판타지' 표절"

법원, 3억원 손배 판결

가수 아이비의 뮤직비디오 ‘유혹의 소나타’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표절한 점이 법원에서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이균용 부장판사)는 1일 일본 영상저작자인 ㈜스퀘어 에닉스가 아이비 소속사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과 유혹의 소나타 감독인 홍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3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우리나라에도 널리 알려진 컴퓨터 그래픽 애니메이션 게임 ‘파이널판타지’의 일본 제작사인 스퀘어 에닉스는 “아이비 뮤직비디오가 애니메이션 영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의 장면을 무단 표절했다”며 지난해 초 팬텀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파이널 판타지7 어드벤처 칠드런’이 컴퓨터그래픽으로 제작한 영상물이고, ‘유혹의 소나타’가 사람의 실제 연기를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는 차이점 외에 사건구성과 전개, 배경, 등장인물의 용모와 복장 등 대부분이 거의 동일하며 피고들은 고의로 원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우리나라와 일본은 모두 베른조약(저작권 보호조약) 가맹국”이라며 “파이널 판타지는 일본 법인인 원고가 저작자이며, 일본에서 최초로 발행된 저작물이기 때문에 일본의 법령과 동시에 우리나라의 저작권법으로 보호를 받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일본에서의 ‘파이널판타지’ 사용료가 7억원에서 10억원인 점을 감안해 재산적 손해 2억5000만원에 정신적 손해 5000만원을 합해 이례적으로 다소 고액인 3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산정했다.

정재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