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 "부인 보는 앞에서 외도해라"…막말 논란

서울변호사회 ‘전국 법관 평가’

A변호사는 지난해 법정에서 자질을 의심케 하는 판사의 말을 들었다. A변호사는 당시 가사소송에서 원고인 남편측 대리인을 맡았는데, 재판을 진행하던 판사가 난데없이 남편에게 “이혼하는 방법을 알려주겠다”며 황당한 발언을 한 것. 문제의 판사는 “집에 여자를 데리고 들어가라. 같이 살면서 부인이 보는 앞에서 나쁜 짓을 하면 이혼할 수 있다”는 등의 충격적인 막말을 쏟아냈다.

법관 지위를 악용해 소송 관계자들에게 악담을 하고 재판의 생명인 공정성을 의심케 하는 행동도 서슴지 않으며 직무능력까지 현저히 떨어지는 ‘불량 판사’들의 행태가 공개됐다.

9일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발표한 ‘2012 전국 법관 평가’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판사가 재판 당사자나 변호인·소송대리인에게 소 취하 또는 조정·화해를 강요하거나 재판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유도한 사례가 여럿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판사가 변호사에게 “∼잖아, 응, 어…”, “누구에게 이런 못된 버릇을 배웠느냐”며 반말과 폭언을 한 사례가 다수 지적됐다.

피고인이나 증인, 변호사에게 “똑바로 앉아, 여기가 어디라고”, “판사가 얘기하는데”, “묻는 말에만 대답하라”, “누구는 안 바쁜가” 등 권위적·고압적 방법으로 재판을 진행한 사례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변회는 문제 사례 수집과 별도로 전국 법관 평가를 한 결과 평균점은 100점 만점에 74.86점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평균 점수는 73.9점이었다.

올해 평가는 전국 모든 법관(2738명)을 대상으로 실시했으며 실제 평가된 법관은 978명이었다. 평가에는 변호사 460명이 참가했다. 평가항목은 공정성, 품위·친절성, 직무능력 3가지였다.

평가결과 상위 1%에 해당하는 ‘톱10’ 판사들의 평균 점수는 97.54점이었다. 특히 김대웅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평가 변호사들로부터 100점 만점을 받았다. 심준보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와 서울중앙지법의 김대성·김환수·박관근·이원범 부장판사와 성언주·안희길 판사, 의정부지법 우라옥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한창훈 부장판사가 ‘상위 평가 법관’에 선정됐다. 서울변회는 하위 평가 법관 10명도 선정했으나 명단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이들 평균 점수는 42.53점이었고, 최하 점수는 27.62점이었다. 하위 법관 중에서는 2년 연속 하위 평가법관으로 선정된 판사도 있었다. 해당 판사는 서울 소재 법원에 근무 중이라고 서울변회는 설명했다.

조성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