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서 日 도발 두고 볼 수 없다”… 韓·中 공동전선

日외상, ICJ 강제관할권 수락 요구
金외교 “국제법 정치적 이용 안돼”
韓·中 외무장관 회담서 공감대 형성

과거사·영토문제를 둘러싼 한·중·일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다. 이제 무대는 유엔으로 옮겨졌다.

일본 겐바 고이치로(玄葉光一郞) 외상은 작심한 듯 유엔에서 독도와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겨냥해 국제사법재판소(ICJ) 카드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 시작했다. 이에 맞서 한국과 중국은 뉴욕 현지에서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일 공동전선을 펴기로 했다. 3국의 상호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국익과 안보 측면에서 중국보다는 우리와 더 가까웠던 일본이 이제 ‘적’으로 변모하는 모습이다.

한·일 양국은 24일(현지시간) 유엔총회의 ‘법치주의 고급회의’에서 첫 전투를 벌였다. 겐바 외상은 이날 회의에서 “국제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국제재판소가 중요하다”면서 “아직 ICJ의 강제관할권을 수락하지 않은 모든 국가가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이는 독도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을 뿐 한국이 독도 문제에 대한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지 않는 것을 우회적으로 비난한 것이다. 강제관할권이란 한 국가가 영토문제와 관련해 제소하면 ICJ가 상대 국가에 대해 재판에 참석하라고 강제하는 권한으로 193개 유엔회원국 가운데 126개국이 수락하지 않고 있다.

겐바 외상의 도발에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김 장관은 회의발언을 통해 “법치주의는 정의와 도덕성, 영토보전과 주권 등 필수 불가결한 요소에 토대를 둬야 하며 과거 역사에서 보듯이 강대국이 약소국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국제법 절차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면 안 된다는 것은 일종의 원론적인 발언이지만, 영토나 역사 문제에 대한 일본의 억지에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이날 회의에 앞서 양제츠 중국 외교부장과 양자회담을 열어 동북아 지역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을 추진해 나가려면 무엇보다 관련국의 올바른 역사인식이 담보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양 부장은 “관련 국가가 올바른 역사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 동북아시아의 질서가 도전받게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고 김 장관 역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정부가 뉴욕 현지에서 한국과 중국에게 각각 외교장관 접촉을 타진하고 있지만 성사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중 외교수장이 먼저 만나 ‘일본 견제’에 합의한 것이어서 일본에게는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가 26일로 예정된 총회 기조연설에서 과거사와 영토 문제에 대해 도발 수위를 높일 경우 한·중 양국도 27일 양 외교부장과 28일 김 외교장관의 기조연설을 통해 강도 높은 반박에 나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일본이 우리보다 먼저 기조연설(26일)을 하게 되니까 실제로 어떤 발언을 하게 되는지 좀 지켜보면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도 “일본이 어떤 내용의 연설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거기에 맞춰 대응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동진 기자, 워싱턴=박희준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