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 국감 '환율정책' 놓고 설전

與野 "오락가락 정책에 혼란" 맹공
姜재정 "달러 풀어 저환율 폈다" 목청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시작된 18대 국회 기획재정위 국정감사 도중 직원들의 도움을 받아 답변 자료를 준비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환율정책 성토장이었다. 여야 의원 가릴 것 없이 최근의 환율정책 난맥상을 질타했다. 의원들의 비판은 ‘오락가락한 환율정책’과 이에 따라 빚어진 ‘외환보유고 낭비’에 집중됐다. 이에 강만수 재정부 장관은 “고환율정책을 쓴적이 없다”며 항변했다.

◆여야 의원의 환율정책 비판= 6일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가 벌어진 정부과천청사 재정부 대회의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상수지 균형에 집착하면서 고환율 정책을 추진, 18일 만에 달러당 84.4원이 급등했다”며 “고유가마저 겹치면서 결국 물가폭등, 외환시장 혼란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환율정책이 초기에는 경상수지를 위해, 나중에는 물가를 위해 쓰여졌다”며 “이 과정에서 수백억달러의 소중한 외화가 없어졌다”고 몰아붙였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도 “외환시장을 안정시키는 데 외환보유고 사용을 통한 시장개입 이외의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역외시장(NDF)에서의 원화거래 중단을 검토해볼 것을 권했다.

야당 의원들의 비판은 더욱 거셌다. 이광재 민주당 의원은 “7% 성장을 내걸고 집권한 현 정부가 초기에 환율을 이용, 성장률을 끌어 올리려다 환율 정책은 실패하게 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강성종 의원도 “국제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 없이 단기 성장에만 집착, 국제환율시장에서 우리나라만 ‘역주행’하는 고환율 정책을 추구했다”고 힐난했다. 강 의원은 ‘강 장관 책임론’을 들고 나왔다. 그는 “환율정책 실패로 물가폭등과 수백억달러의 외환보유액을 낭비한 강 장관은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현 정부는 미세조정보다는 개입주의를 표방하면서 스스로 환율이 급격하게 변동하도록 했다”며 “이후에는 뒷수습에 급급해 오락가락한 정책을 폈다”고 말했다.

◆강 장관과 재정부의 항변=강 장관은 의원들의 이 같은 비판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고환율 정책을 쓴 적이 없으며, 달러를 썼다는 것이 저환율 정책을 했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 아니냐”며 지지 않고 맞섰다.

특히 강 장관은 김성식 의원의 지적에 “무슨 고환율 정책을 폈느냐”며 목청을 높였다. 여당 소속인 서병수 위원장은 이에 대해 “장관이 고환율 정책을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시장에서 그렇게 받아들였다면 그게 중요한 것 아니냐”며 ‘주의’를 주기도 했다.

강 장관은 “외환보유액을 최대한 아껴야 하고 한국은행 총재와도 ‘1달러라도 아끼자’는 전제 아래 (정책을) 하자고 했지만 1달러를 아끼려고 실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일본도 외환보유액을 통해 유동성을 공급하고 있으며 보유액은 이럴 때 써야 한다”고 반박했다.

강장관은 금융위기의 실물경제파장과 관련, “앞으로 금융위기가 실물경제로 퍼져나갈 것으로 생각하며, 이미 시작되고 있다”며 “국제유가가 오르고 리먼브러더스 사태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등 여러 가지가 겹쳐서 유동성 위기와 실물경제 위기가 동시에 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정부는 업무보고에서 “금융시장 불안은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며 실물경제로 전파되면서 당초 예상했던 성장률(연간 4%대 후반)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다.

재정부는 또한 “신용경색이 해소될 때까지 외화유입을 촉진하고 유출을 최대한 억제하겠으며, 일시적 유동성 부족에 대해 외환보유액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에 앞서 은행장 간담회에선 “외환당국의 지원에만 의존하는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는 없어야 하며, 은행 스스로의 자구 노력이 필요하다”며 은행의 자구노력을 촉구했다. 그는 “은행의 도덕적 해이에 대해선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며 “자금지원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페널티 금리를 부과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용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