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기금운용 실적 평가 살펴보니…

주먹구구 운용… 평가시스템도 부재

각종 기금 사업이 부실에 시달리고 있다. 3개 중 1개는 성과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애초 계획 단계에서부터 성과 지표를 잘못 설정하는가 하면, 일부는 종합평가 시스템조차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주먹구구식 사업을 하고 있었다. 자산운용에서는 여유자산 규모가 큰 대형 기금보다 1000억원 미만의 소형 기금이 수익성과 안정성에서 크게 뒤떨어졌다.

기획재정부는 47개 기금(사업운영 부문 33개, 자산운용 부문 33개, 중복 19개)의 2007년도 운용실적을 평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기금사업 3분의 1은 낙제경영=33개 기금 109개 사업의 평균 점수는 64.2점였다. 지난해의 63.9점과 비슷했지만, 성과가 미흡한 4, 5등급 사업이 37개(전체의 33.9%)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송발전기금의 국회방송 지원(46.5점), 산업재해보상보험기금의 산재근로자 복지(48.3점), 여성발전기금의 여성 자원활동 지원(45.8점) 등 5개 사업은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예를 들면 국회방송 지원사업은 일상적인 업무여서 일반회계예산을 투입해야 함에도 기금을 사용한 데다 성과 목표가 낮고 체계적인 종합평가 시스템도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화동 기획재정부 재정정책국장은 “기준을 강화해 지난해보다 많은 사업의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며 “최악의 경우 중단되는 사업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운용 성과 떨어지는 중소형 기금=자산운용에서는 대형 기금(5000억원 이상)과 대형 사업(5000억원 이상)이 양호했다. 반면 기금 규모가 5000억원 미만인 중형기금과 1000억원 미만인 소형 기금은 부진했다.

대형 연금(3개) 분야에서는 공무원연금기금(84.4점), 사학연금기금(83.2점)이 80점을 넘었다. 그러나 국민연금기금은 78.4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다.

국민연금기금은 비계량지표(45.6점)에서는 3개 기금 중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지만, 기금 규모(200조원)가 커 수익률 등의 계량지표(32.8점)에서 상대적으로 뒤처졌다.

대형 사업(3개) 분야는 수출보험기금(80.7점), 신용보증기금(78.9점), 부실채권정리기금(77.8점) 등 순이었다.

중형 기금 11개 중에서는 주택금융신용보증(84.5점), 남북협력기금(84.4점), 국민체육진흥기금(84.4점) 등은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군인연금기금(61.5점), 군인복지기금(59.2점) 등은 평균에 못 미쳤다.

군인복지기금은 170개 단위부대에서 독립채산제로 복지기금을 운용하고 있어 효율성을 꾀하기 어려웠다는 지적을 받았다. 아울러 16개 소형 기금 중에서는 여성발전기금(65점), 보훈기금(63.3점), 순국선열기금(54점) 등이 저조한 평가를 받았다.

김용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