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정책기획본부 혁신도전프로젝트추진단 혁신도전R&D정책센터 사회혁신정책팀장 고윤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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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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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 교육·근로·국방·납세는 헌법에 규정된 국민의 4대 의무다. 국민인 동시에 공무원인 이들에게는 국가공무원법과 공직자윤리법 등에 따라 무려 16개의 의무사항이 추가된다. 이 중에는 1949년 국가공무원법 제정 당시 도입된 ‘복종의 의무’가 있다. 57조에 따르면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경찰, -
![[데스크의 눈] ‘AI 3강’, 백일몽 안 되려면](//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7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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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의 눈] ‘AI 3강’, 백일몽 안 되려면 ‘한국에 2030년까지 최신 그래픽처리장치(GPU) 26만장 우선 공급’ 얼마 전 15년 만에 방한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던진 통 큰 선물이다. 우리나라 전체가 금방이라도 인공지능(AI) 강국이 된 것처럼 들떴다. 엔비디아가 AI산업 생태계 구축에 필수적인 고성능 GPU를 대량으로 한국 정부와 기업에 푼다고 해서다. 전 세계 주요 국가와 -
![[오늘의 시선] 첨단산업 육성이지 금산분리 완화 아니다](//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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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시선] 첨단산업 육성이지 금산분리 완화 아니다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이 금산분리 완화라는 프레임에 걸려서 논쟁이 되고 있다. 하지만 금산분리 쟁점이 메인이 아니고 첨단산업을 위한 대규모 자금 조달을 위한 특례를 규정하는 법제를 두자는 주장일 뿐이다. 산업이 은행을 지배하거나 금융이 산업을 지배하도록 허용하자는 게 아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과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그리고 엔비디 -
![[안보윤의어느날] 너무 많은 사과](//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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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윤의어느날] 너무 많은 사과 그날 아침은 유난히 정신이 없었다. 잠이 덜 깬 상태로 커피를 내리다 손가락을 데었고 여러 물건을 다양한 방식으로 쏟거나 떨어뜨렸다. 스팸 전화가 연거푸 걸려 오는 통에 동선이 꼬여 같은 곳을 맴돌았다. 내가 타야 하는 전철은 배차 간격이 15분 정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사람이 점점 많아졌으므로 마음이 급했다. 어찌저찌 준비를 끝내고 집을 나서려는데 왼
![[설왕설래] 공무원의 ‘복종 의무’ 삭제](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98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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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윤의어느날] 너무 많은 사과](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5/11/25/128/20251125518406.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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