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 우리가 도와주는데도 관세 4배 더 부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대해 4배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대부분의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워싱턴 연방의회의사당에서 한 임기 첫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평균 관세는 (미국보다) 4배 높다”며 “우리는 한국을 군사적으로,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방식으로 도와주는데도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세한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

이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다음달부터 각국에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것의 정당성을 언급하면서 나왔다. 그는 ”셀 수 없이 많은 국가가 우리가 그들에 부과한 것보다 훨씬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매우 불공정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도는 우리에게 100%보다 높은 자동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중국은 우리 제품에 평균적으로 우리의 두 배인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미국과 2007년 FTA를 체결해 대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교역하고 있으며, 트럼프 1기 당시인 2018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로 이를 재협상해 개정한 바 있다.